서민호 도의원, 기후위기 속 농업현실 방치한 예산 구조 강력 비판

▲ 서민호 경상남도의원, 기후위기 속 농업현실 방치한 예산 구조 강력 비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상남도 농정국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현금성·복지성 예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문제 제기했다.

경상남도의 농업예산은 ’25년 기준 8,118억 원으로 전국 평균인 6.6%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농가 규모가 유사한 충청남도의 10.2%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기후위기 심화, 생산비 상승, 병해충 확산, 고령화·인력난 등 농업현장의 재정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26년 예산에는 농어업인수당 11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40.7억 원 등 150억 원 이상이 수당형 사업으로 편성되어 농정국 전체 예산 862억 원 중 17.5%를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보인다.

더욱이 이는 새로운 재원 확보가 아니라 기존 농정사업의 감액·동결을 통해 충당된 구조로 확인되면서, 농업 기반 예산의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도 농정국 예산 자체가 다른 도에 비해 턱없이 적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병해충·노동력 부족 같은 농업현장의 문제를 감당하라고 하면 결국 농업은 ‘사다리 농사’ 수준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며, 예산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업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다른 기반 예산이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구조적 문제를 경고했다.
“기후위기와 농업현실은 갈수록 심각한데… 예산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서 의원은 기후위기와 농업현실의 악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에도 예산 방향은 정작 농업의 미래 대비와는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의 현실을 방임하는 것”이며 “예산 편성이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사다리 농사에서 농기계 농사로 넘어가야 할 때…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지금 농촌은 ‘사다리 농사’에서 ‘농기계 농사’로 올라가야 하는 전환기인데, 예산 방향은 오히려 농업을 사다리 단계에 묶어두고 있다”며 농업 기반에 투자해야 할 예산이 줄어드는 순간, 농민들의 미래 또한 함께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정국 예산의 절대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기반 강화 예산을 깎아 현금성 사업을 늘리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길이라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예산의 방향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 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