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의원 등 62명 공동 발의…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영토 주권 도발 강력 규탄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일본의 독도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규탄 결의안'이 4월 7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우리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규정하고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무더기로 검정 통과시킨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 의원을 포함해 총 6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뜻을 모았다.

정쌍학 의원은 7일 열린 교육위원회 제안설명에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는 단순한 출판사의 일탈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미래세대를 조직적으로 세뇌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매년 치밀하게 도발을 반복하는 일본 앞에서도 대사 초치 등 소극적인 대응에 머무르는 우리 정부의 태도 역시 깊이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관례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향후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교육부장관,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감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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