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군과 병무청으로 이원화 시행하던 예비군훈련 행정업무를 법과 제도 정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병무청으로 일원화, 행정 효율성 및 편의성 증대

▲ 국방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홍소영 병무청장은 10일 용산 국방부에서, '군 - 병무청 간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훈련은 군이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업무는 병무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합의서’에 함께 서명했다.

미래 국방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방부 - 병무청 정책협의체는 국방부차관과 병무청장을 공동 협의체장으로 하며,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과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이 기본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회의는 실무급 월 1회, 국·과장급 분기 1회 등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예비군훈련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예비군훈련은 동일연차 임에도 동원훈련유형(Ⅰ형·Ⅱ형)에 따라 행정 및 예산업무를 군과 병무청으로 나누어 담당해 왔으나, 이날 발족된 정책협의체를 통해 예비군훈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업무를 효율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예비군에게 혼란 방지 및 편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군은 본연의 임무인 전투준비와 훈련에 집중하고 병무청은 행정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동원훈련Ⅰ·Ⅱ형에 대한 예산집행, 훈련편성 및 통지, 훈련연기, 고발처리 등 훈련 관련 행정업무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비군의 편의 증대와 이를 기반으로 동일연차 예비군 간 형평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예비군훈련 관련 민원업무 창구도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예비군의 문의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예비군들이 언제 어디서든 동원훈련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군 - 병무청 예비전력업무 일원화 및 행정 효율화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라는 안보환경에서 국방경영 효율화를 통해 예비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사업” 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병무청 예비전력 담당 부서의 노력과 적극적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그동안 행정업무 이원화로 예비군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문제를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해소하고, 병무청의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하면서,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시스템 개선 및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여 군이 전투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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