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 대통령 유럽 순방 중간 성과 브리핑
14일(현지시간) 교황청 방문…15일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

▲ 한·EU 협정서명식(청와대)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탈리아와는 양국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첫 유럽 순방 일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며 중간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EU 방문 의미에 대해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EU의 주요 정상들과 가진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EU 나름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 강화가 우리에 대한 대(對)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한-EU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 위 안보실장은 "첫째로, 양측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확대돼 가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양국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밀 보호 협정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여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우범 여행자들의 여행 정보 사전 입수를 통해 마약이나 총기나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안보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들 정상들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돼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에 26년 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다.

위 안보실장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우선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했다"며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의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은 4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이다.

양국은 2026-20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도 채택했다.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시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제·과학·문화·교육·인적 교류·국방·치안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이탈리아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방면의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양국 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의 MOU를 체결했다.

▲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청와대)

양국의 3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이 타결돼 국내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됐다.  

한편, 향후 순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오전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을 가지고, 이어서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