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정비가 어려운 3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안전취약부분 개선 지원 사업

▲ 김 태 효 의원 (반여 2·3동, 재송 1·2동, 국민의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이 자력정비가 어려운 3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안전 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의원은 19일 오전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종합심사에서 “올해 사업 예산 3억원으로 30곳을 선정해 평균 1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은 큰 금액이 소요되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 시가 지원하더라도 자부담 재원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여력이 충분치 못한 곳이 대부분 이라는 것”이라며 “주거취약 계층 밀집지역의 안전취약부분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 사업의 취지라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업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5년도의 경우 지원대상에 선정되고도 공사를 포기한 공동주택이 2곳이 발생했다. 1천만원 내외의 지원으로는 공사 추진이 어려울 만큼 주거취약 계층이 많은 공동주택은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이다.

김의원의 이같은 요청에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발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업의 확대추진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의원의 이같은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간 부산시의 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김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24년도, ’26년도는 3억원인 반면, 나머지 해는 모두 2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의원의 강력한 증액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의원은 “적은 예산으로 지원대상 공동주택 숫자만 확대하려다 보니 1곳당 지원금액이 낮아지는 것”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 여력이 부족해 안전취약 부분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노후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예산증액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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