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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정결정 첫 사례로 80대 노인 피해 신속 구제
최용달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직권조정결정제도의 첫 심의·의결 사례로 ‘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을 상정하고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판매점의 휴대전화 임의개통 사건’은 판매점에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진 ...
광주광역시교육청,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학원·교습소 점검
안상훈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안상훈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사교육 과열을 우려해 학원 및 교습소 대상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3, 4월 중에 특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학원·교습소에서 일어나는 의대 입시반, 초등부 의대 준비반 등 개설·운영, 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조장 ...
안동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기준 마련
김태훈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시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의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
해양수산부, 우수한 청년어업인 인재에 장학금을 드립니다
최준석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4. 1.)을 맞이하여 어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수산계 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한다.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업‧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어업분야를 전공한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
외교부,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최준석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 완료에 따라 2024년4월1일자로 발효된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검사명령 시행
최용달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개 해외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과·채가공품(비살균제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대장균 검사항목 ...
의왕시,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 수상
원승철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의왕시가 2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스마트안전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024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대상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올해로 20회째를 맞고 있다 ...
중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 이젠 중부지방산림청으로 오세요.
최준석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는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업무를 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를 중부지방산림청 내로 이전하여 4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인천원동초 늘봄학교 현장 방문
원승철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과 2024년 인천형 늘봄 모델학교 중 한 곳인 인천원동초등학교를 27일 방문했다.도성훈 교육감은 강도형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며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인력 및 공간 지원 등 늘봄학교 안착을 위한 ...
정읍시, 축산업 경쟁력 높인다...조사료 생산 지원에 103억원 투입
안상훈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안상훈 기자] 정읍시는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지원에 약 103억원을 투입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해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량을 늘려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조치다.시는 국비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운반 지원, 종자 구입비, 조사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현장 계도 후 4월부터 본격 단속 나선다
최준석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건설 유관협회,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행태와 업계의 어려운 점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위한 네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
거창군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안전정책 설명회 개최
김태훈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거창군은 27일 거창문화원에서 관내 50민 미만 사업장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용노동부 주관하고 거창군, 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해 추진한 이번 설명회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 ...
국토교통부,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최용달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광역 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1.25)의 후속조치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
외교부, 국민에게 다가가는 민생 외교 강화 : 영사협력원 증원을 통한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 확대
최용달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우리국민이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건ㆍ사고 피해를 당한 경우 영사조력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영사협력원 10명을 추가 위촉(증원)했으며, 신규 영사협력원은 4월 1일부터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지난 3월5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계 ...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안전하고 슬기롭게 사용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는 ’24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 ...
연수구, 톈진시 난카이구와 국외 우호교류 초석 마련
원승철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인천 연수구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톈진시 난카이구를 방문해 국외 우호교류도시 체결을 위한 교류의향서 교환과 함께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교육, 문화, 경제, 과학기술 등 적극적인 양국 우호교류 활동과 두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폭넓은 우 ...
진주시, 2024년 청렴 향상 종합 대책 추진
김태훈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고, 공렴(公廉)으로 당당한 진주를 실현하기 위한 ‘2024년 반부패 청렴 향상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시는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
김천시, 2024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공시
김태훈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는 3월 28일 민선 8기 지역 일자리 공시제 추진에 따른 '2024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김천시는 고용률 70.7%, 취업자 61,900명 달성을 목표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등 7,136개 일자리 사업에 ...
경주시 2025 APEC 경주유치 경쟁력은 바로 시민의 유치 열정과 의지
김태훈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자체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현재까지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곳은 경북 경주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으로, 저마다 개최도시 ...
순창군, 코레일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
김윤영 기자 2024.03.28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순창군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동안 서울 및 충청·전라·전북권 코레일 관계자 17명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순창군의 주요 관광 명소를 소개하고, 코레일 관계자들에게 순창의 관광 및 체험 장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