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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최용달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 ...
파주시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파주시의회 생활체육 활성화 연구단체는 8일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박대성, 박은주, 손형배, 박신성 의원과 파주시 체육회, 파주시청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파주시 브랜드화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 수행 ...
충청남도의회 교육위, 현장 수요 반영한 교육정책 마련 당부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금산·공주·논산계룡·부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의 역할을 고려해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또 ...
윤수봉 전북도의원, 환경오염 주범 플라스틱 현수막에서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으로!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윤수봉 도의원(완주1)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친환경 생분해 현수막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윤의원에 따르면, ‘23년 1분기에만 전국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이 1,300톤, 한 해 평균 약 9천 톤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청 및 산하기관에서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대중교통시설에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지시
최용달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1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회의’ 후속조치로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4주간)’ 중 빈대 취약시설인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철저한 방역·방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주 ...
서울특별시의회 전병주 의원, 유보통합, 유아학교 체제 정립이 먼저!
최성일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희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7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의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며 유아학교 체제 정립 등 교육청이 선결해야 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며2025년 유보통합 모델 완성 ...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 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시비 의존도 높아
최성일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이 지난 11월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비상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
부산 북구 구포1동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로 따뜻한 온정 전해
김윤영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부산 북구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동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에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사랑의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 새마을부녀회와 협의회가 공동 주관 했으며, 구포시장에서 구입한 식자재로 먹음직스런 고추장을 담근 후 숙성 과정을 거쳐 홀로 어르신 등 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탈리아 우주청,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서명
최용달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Sergio Mattarella) 이탈리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테오도르 발렌테 이탈리아 우주청장이 한-이탈리아 우주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양국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기 ...
윤희신 충남도의원, ‘제15회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수상 영예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청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 국민의힘)이 지난 8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 ‘제15회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시상에서 교육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제15회 2023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은 충청지역신문협회에서 지역신문 탄생 35주년을 기념하고, 충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권익 침해하는 여신전문금융업 분야 약관조항 시정
최준석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 31.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 '금융‧통신 분야의 ...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 최우수 의원 선정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양평군의회 송진욱 의원이 8일 여주썬밸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송진욱 의원은 제9대 양평군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양평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
김정수 전북도의원,“새만금 예산 복원, 함께 행동하고 기필코 쟁취하자”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이 8일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의 미래세대에게 희망이자 기회가 될 새만금 예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김정수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전라북도로 돌렸고 2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이 롤 모델이 되도록 준비해야”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 화순1)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7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6개 군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2,843억 ...
울산시의회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별 2023년 행정사무감사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울산시의회는 8일 시 기획조정실, 환경국, 미래전략본부 등, 교육청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인구청년담당관, 법무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했다.환경복지위원회는 환경정책 ...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 산단 유해물질 차단시설 의무화 8년, 전북도 설치율 6.6%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북 도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은 8일 제4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대재앙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물환경보 ...
제주문화예술진흥원 기획공연 '국립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With 선우예권'
김태훈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기획공연으로 '국립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With 선우예권'을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국립 슬로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고전주의 음악의 거장이자 슬라브 음악의 아버지인 드보르자크의 음악을 정통하게 계승해온 동유럽의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산단 착공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최준석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 들어 기업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두 번째 방문한 것으로, 새만금 국 ...
대유위니아 협력업체서 ‘정책소풍’…애로사항 경청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연일 현장으로…대유위니아 사태 해결 앞장
안상훈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안상훈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유위니아 사태에 따른 지역 기업의 피해 확산을 막고자 연일 현장을 방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강 시장은 8일 오후 진곡산단에 위치한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사인 ㈜준테크에서 ‘정책소풍’을 열었다. 이날 정책소풍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준테크, ㈜팬케미칼, ㈜은백테크, ...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도의원, 장애인 주택개조...장애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돼야
원승철 기자 2023.11.08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돼 ‘장애 맞춤형’ 주택개조사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진도)은 지난 11월 7일 2023년 건설교통국 소관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