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29일 제424회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역사발물관 조성, 실업팀 선수 처우 개선, 특화 종목 육성, 대표 선수관련 인프라 구성, 도민체육대회 준비 등 선수와 관련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늘(1. 29.)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조력권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법률상담 내용’이나,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등을 비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이번 임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짜 3.3 의심사업장 대상 첫번째 감독 결과-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음식점 6개 매장 대상 실시· 근로자의 73%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미가입- 연차휴가 미부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5100만 원 임금 체불 등→ 7가지 근로기준법 위반!가짜 3.3계약 등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최종성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2026 설 민생안정대책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1. 안정적인 성수품 공급 및 물가· 16대 성수품 27만 톤 공급(평시 대비 1.5배)· 농·축·수산물 할인 총 910억 원 지원(최대 50%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규모 330억 원(전년 대비 60억 원 증액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가칭 암표 근절법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고가 재판매와 조직적 암표 거래가 만연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우수제품의 초기 판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3월 5일까지 ‘2026년도 상반기 중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지난 2020년 도입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창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월 28일 목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균형발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서 도매시장 경쟁 촉진 기반을 조성하고 도매법인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30분 케이터틀(마포구 백범로 23)에서 열린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도 늘 이웃의 곁을 지키는 사회복지 분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체감형 복지 비전을 공유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일산3동, 대화동)이 대표발의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이 29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이후 2년 5개월이 넘도록 검토 단계에 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