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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이슈저널 = 코리아 이슈저널]  취임 초기 60% 중반대를 기록하던 현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40%대 초중반선으로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일시적인 지표 변동으로 위안을 삼을지 모르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아픈 속사정이 존재한다. 부동산 및 물가 문제, 안보 불안감, 정제되지 않은 수뇌부의 언행과 조급한 정책 추진이 초래한 국민적 불신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엄중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민심의 이반을 자초한 요인은 무엇인가?
우선 체감 민생의 악화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을 들 수 있다. 고물가·고환율 기조 속에서 2030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체감 경기는 한계에 다다랐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 축소 논란과 시장 안정보다 혼란을 부추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수도권 민심까지 돌아서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군 통수권자의 언행과 안보 불안 요소다.
국방 조직의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제시된 '3군 사관학교 통합론' 등의 논의 과정에서 과거 군의 부적절한 역사적 전력을 경솔하게 언급한 것은 신중함을 잃은 처사였다. 과거 정치 군인의 과오도 존재했으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온 현역 및 예비역 군인들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키고 국방 개혁을 정쟁과 과거사 프레임으로 격하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울러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을 우려하게 만드는 일부 외교 기조는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에게까지 지정학적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끝으로 반복되는 포퓰리즘과 미봉책의 누적이다.
최근 지자체 단체장이 전임자들의 재정 운용으로 인해 지방 재정이 위기에 봉착했다고 토로한 사례에서 보듯, 선심성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이 크다. 국가 백년대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일시적인 통계지표에 연연하거나 일회성 지원, 속도전식 입법이 되풀이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 재정의 체질을 약화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정 운영은 단기적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다. 거센 민심의 파도를 극복하고 예측 가능한 국가의 미래를 세우려면 전면적인 국정 기조 전환이 시급하다.
 
​우선 분열을 조장하는 정쟁형 입법을 멈추고 민생과 성장 위주의 국정운영을 펼쳐야 한다. 반대 세력을 타파의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편가르기식 정쟁은 소모적 갈등만 낳을 뿐이다. 이제는 규제 혁신과 첨단 산업 지원, 그리고 근본적인 민생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은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자제하고, 전통 우방국과의 공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끝으로 일관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일회성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구조 개혁과 미래 인프라 투자로 국가의 체질을 체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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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제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 직시하지 않고 호도하거나 회피하며 해결하려 하지 않는 무책임이 정작 더 큰 문제다.
 
​‘순자(荀子) 왕제편(王制篇)’에는 '수능재주 역능복주(水能載舟 亦能覆舟)', 즉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경구가 있다.
​국민은 국가의 안위와 민생을 맡기며 권력이라는 배를 띄워주었지만, 그 배가 균형을 잃고 위험하게 운행될 때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 분열을 조장하는 입법, 신중하지 못한 정책 추진과 통계적 착시, 안보를 등한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요동치는 민심의 바다를 등한시한다면 머지않아 오만한 권력의 배는 거센 파도에 직면할 것이다. 지도자로서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성찰과 국정 기조의 조속한 전환만이 흉흉한 바다 위에서 배를 지켜낼 유일한 길이다.
 
 
- 한빛문화연구소 대표 해람 강대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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