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김미선 기자] 음성군은 이달부터 민원인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그동안 민원인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중 지목변경 취득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확인서 발급을 위해 부서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바쁜 하루를 보내느라 책을 읽고 싶어도 도서관에 가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 등에 364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똑똑한 도서관'이 생기는 중이에요.무인 도서 대출과 반납시스템을 갖춘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U-도서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2023년 학교급식 지원으로 총 487억 6500만원을 투입한다고 3일 밝혔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대안학교 등 성장기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는 지난해 예산인 455억원보다 7.18% 증가한 규모다.시가 투입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4 ...
[코리아 이슈저널=김미선 기자] 제천시는 최근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문화재청과 충청북도청에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국가귀속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 등 국가 소유의 문화재를 말한다. 문화재청은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해당 지역에서 ...
[코리아 이슈저널=김미선 기자] 아산시가 도로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운행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화물운송 사업자,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나선다.7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시는 4·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및 건설기계(도로용·비도로용) 약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독일 정부는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법안 표결에 불참할 방침을 언급, 내연기관 퇴출 좌초 가능성이 제기했다.볼커 위싱 운송부장관은 지난 28일(월) 집행위가 2035년 이후 합성연료 사용 신규 내연기관 자동 ...
[코리아 이슈저널=김미선 기자] 제천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은 3일 청풍리조트 힐하우스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 위주로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시군은 제천시를 비롯해 고창군 ...
[코리아 이슈저널=김미선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2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자 121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추진했다.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서산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별 보조금 추진 절차와 집행요령 등 사업대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KTV 국민방송(원장 하종대, KTV)은 정책 분야 공공채널로서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봄철 생활 리듬 변화와 높아진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6일 2023년 봄 편성 개편을 단행한다. 먼저, 국정 2년차를 맞아 정책 소통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3월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지난해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1·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환경규제, 문화재규제 등을 해소했고, 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한(’23.2.8.~2.21.) 결과,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두 기관의 출발을 축하했다.이번 서명식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모님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과 김영근 세계한인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재외동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병무청은 3월 6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3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1)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하는 훈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에는 동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문화적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융·복합되어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신산업으로, 메타버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일 14시30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여 로봇산업의 新비지니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로봇산업이 생산성 향상, 인력 부족 및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여행경보제도'에 대한 홍보와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처법 소개를 위해 경찰청과 함께 ‘제3회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을 3.2일부터 4.30일까지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공모기간 동안 해외에서 겪은 사건사고 ...
[코리아 이슈저널=김미선 기자] 충남도는 2일 농협충남세종본부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등과 쌀 적정 생산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도(농림축산국·농업기술원)와 14개 시군, 농협충남세종본부, 사)한국쌀전업농충청남도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충남연합회, 한국조사료협회충남지회다.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4일, 제316회 임시회 디자인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액티브 디자인 사업’ 의 수혜를 노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의 확대를 요청하고, 고령자 친화적인 디자인환경 조성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
[코리아 이슈저널=엄기철 기자] 광주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이 잇달아 전달되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대한시설물 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동호회(백우회)는 28일 추운 겨울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광주시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비공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와 광주시 ...
[코리아 이슈저널=김미선 기자] 충청북도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충북의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2일 청주 성안길에 위치한 충북창업스타티움(국민연금공단 2층)에서 열린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에서 충북의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와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