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 서울 강북구가 도시관리공단 노조의 구청사 주변 장기간 불법농성에 대해 앞으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이하 ‘공단노조’)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강북구 청사 내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 등을 무단점거한 채 숙식을 하며 불법농성을 벌이다 약 한 달 후인 ...
[코리아 이슈저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알뜰폰 도입 13년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정착 토론회' - 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 정필모·장경태와 공동주 ...
[코리아 이슈저널]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지난 17일 경기도 양평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더민초) 1박 2일 워크숍에서 고영인 의원에 이어 제2기 운영위원장에 선출됐다.'더민초'는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의원들이 소속된 모임으로 현재 81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재명 당대표도 당연직 회원이다.이날 워 ...
[코리아 이슈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21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공항분야 6개 공공기관 및 5개 공항 건설ㆍ설계분야 민간기업을 만나 공항건설‧운영분야 해외진출 추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어 차관은 “해외공항 개발은 철도ㆍ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 ...
[코리아 이슈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한다.국내 건설산업은 연간 260조 규모(GDP의 약 15.2%)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은 ...
[코리아 이슈저널]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사고(thinking)와 태도(attitude)에 대한 길라잡이이자 방향타가 될 공무원 인재상이 정립됐다. 이를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승진·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이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1월 27일 실시된 ‘2023년 업무보고’의 핵심과제 ...
[코리아 이슈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제1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IDRIC’)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메종 글래드 제 ...
[코리아 이슈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2월 21일 서울 삼성동 보잉코리아 R&D센터(BKETC)에서 보잉코리아 에릭 존(Eric John) 사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지난 11월 미(美) 보잉사(社) CEO(데이비드 칼훈) 방한 시 국무총리 및 산업부 1차관과의 면담(’22.11.4일) 이후 ...
[코리아 이슈저널]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2.22.~6.30.)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다.이번 대책은 수출 ...
[코리아 이슈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1일 중소기업 ‘(주)이루온(경기 판교)’ 사옥에서 대-중소기업간 공동투자형 상생협력 기술개발을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특화망의 핵심 기술을 담은 ‘코어장비’ 공동개발 완료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5G 특화망은 최첨단 건물, 스마트 공장 등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 목적을 ...
[코리아 이슈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분야를 개척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23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異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 ...
[코리아 이슈저널] 고용노동부는 2월 22일 2023년 상반기 청년인턴 채용을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3년 상반기 49명ㆍ하반기 47명씩 총 96명을 6개월의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여 행정 실무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윤 ...
[코리아 이슈저널]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이 지난 14일 충신동 소공원(충신동 1-129)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 지역은 낙산성곽길의 일부로 주민 쉼터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언젠가부터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이 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김종보 의원은 ...
[코리아 이슈저널]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
[코리아 이슈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2. 21일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일관되 ...
[코리아 이슈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조선업 취업과 기업의 구인을 지원하기 위해, 2월 21일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5사와 5사의 사내 협력사 등 총 20개 기업과 수도권 인근 ...
[코리아 이슈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예산삭감으로 인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MBN 윤범기 기자가 맡았고 발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인환 학생이 진행했다. 토론 패널로는 ...
[코리아 이슈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규범 조례안’의 법제화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가 시도했다는 일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