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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두번째 브로커 등 22명 기소
최용달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뇌전증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이 구성한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26일 브로커 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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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제한 '제시카법' 도입
최용달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한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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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친환경차 등록대수 전년대비 37%↑…전기차 68% 증가
최성일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국내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지난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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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피해자 만난 이재명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 안돼"
김태훈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해 "국가폭력에 제도적 면죄부를 주는 것을 그만둘 때가 됐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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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실패, 대통령실 책임" "정치공세"…'北무인기' 여야 격돌
김진성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옥신각신 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중 일부가 대통령실 부근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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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방비 대책'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2배로 인상 추진
최준석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당정이 '난방비 폭탄' 대책으로 동절기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2배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조만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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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파 취약계층 지원 점검…노숙인 쉼터·경로당 방문
최제구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을 찾아 한파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역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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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파1구역 이르면 내달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최용달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르면 다음 달 청파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청파제1구역은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 3만2천390㎡를 아우르는 재개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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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4% '피터팬증후군'…"정책수혜 위해 中企 회귀 생각"
최성일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지원은 줄고 조세 부담과 규제는 늘어 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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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조경태 "분열안돼…특정후보 위한 전대라면 안하는게 낫다"
김태훈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26일 당대표 경선 상황에 대해 "특정 후보를 위한 전당대회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 자제를 촉구하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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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여행서도 못 끊은 대마…'재벌가 마약망' 20명 적발
김진성 기자 2023.01.26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고 주변에 판매까지 한 부유층 자식 등 20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6일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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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처럼 쌓인 스티로폼
김윤영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공공재활용센터에 설 연휴가 끝나고 나온 스티로폼이 가득 쌓여 있다.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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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뚫고 따뜻한 밥 한 끼
김윤영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25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를 찾은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20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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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꽁꽁' 최강한파에 피해 속출…한랭질환 사망사고도
최제구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추위가 불어닥친 25일 전국 곳곳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랐다.빙판길 교통사고와 한랭 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전날 오전 8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한 아파트 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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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발 묶인 승객 70∼80% 고향 돌아갈 듯"
최용달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기상 악화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 70∼80%가 25일 하루 서울 등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25일 국내선 출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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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추진…8월까지 기본구상
김태훈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주민 숙원사업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구는 최근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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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이어 아침햇살까지…설 직후 식품 가격 인상 잇따라
최성일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식품업체들이 설 연휴 직후 재룟값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 인상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식품 가격 인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빙그레는 메로나, 비비빅, 슈퍼콘 등 아이스크림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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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소까지 평균 8개월…수사 장기화 경향"
김진성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경영 책임자 특정과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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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파에 부담 커지는 난방비…이달 요금은 더 많이 나올 듯
김진성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설 연휴 끝자락부터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한파로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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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필요한 곳 알려주세요"
최준석 기자 2023.01.25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올해 주거 취약구역 15곳을 선정해 '안심마을보안관'을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 무술 유단자 등으로 구성된 보안관이 2인 1조로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