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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중대재해법 효과적인지 고민…내년 정기국회 때 정비"
김태훈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라면서 2024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되기 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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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단말기'로 세금 줄인다? 43개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
최용달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국세청이 '절세 단말기'로 세금을 줄여준다고 광고하며 탈세를 조장하는 불법 결제대행업체 점검에 나선다.국세청은 30일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43곳의 세금 탈루 조장 혐의를 검증하기 위한 기획점검을 시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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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최준석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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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상민 해임건의' 野에 초강경…"국조 전면보이콧"
김진성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가 가시화되자 격앙된 분위기다.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30일 발의, 내달 2일 의결을 거쳐 이 장관 해임 건의가 통지되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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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시기 3월 초·룰 9:1' 힘실리나…'윤심' 여부 촉각
김진성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논의 시계가 빨라지면서 '뇌관'인 전대 시기와 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측 핵심 관계자) 4인방 회동과 이후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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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시멘트 운송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돌입"
최용달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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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리모델링…서울시 '안심주택' 확대
최제구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일정 수준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편다.반지하는 매입해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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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어깃장에 예산안 법정시한 난망"…檢엔 "수사않고 스토킹"
최준석 기자 2022.11.30
[열린의정뉴스 = 최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연을 정부·여당의 탓으로 돌리면서, 합의 불발 시 자체 '삭감 수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민생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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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을 함께해요'
김윤영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29일 오후 대구 달서구 구세군 경북지방 본영에서 구세군 관계자들이 시종식을 앞두고 자선냄비를 닦고 있다. 대구에서는 다음 달 1일 중구 동성로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시작하며 대구·경북에서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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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하는 제주 '닥터헬기'
김윤영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29일 오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광장에서 열린 국내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에서 내빈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닥터헬기 운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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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가장 많이 팔린 시집은 나태주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김윤영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윤영 기자]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에서 지난 10년간 독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시집은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로 나타났다.29일 교보문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기준일 2012년 11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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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도피 도운 친누나 체포영장 발부…다각도 압박
최용달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지원한 친누나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지인들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김 전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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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서훈 前실장 구속영장…文 청와대 겨냥
최성일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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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숨 쉬는 것도 통제한 선임…재판부 "가혹행위 해당"
김태훈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후임병에게 지시에 따라 숨을 멈추거나 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선임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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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공사장 건설기계 관리 강화…사전허가제 도입
김진성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송파구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주로 쓰이는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 안전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공사의 자체 검토와 확인을 거치면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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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사건 백운규측 "에너지계획 수정 포기하라 한 적 없어"
김진성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장관 지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대신 에너지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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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산업계 피해 확산
최제구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29일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고 있다.양측의 대응 강도는 더 세지고, 입장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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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규제개혁추진단 "의원입법 시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최제구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 입법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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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100m내 집회 금지, 위헌적"
최용달 기자 2022.11.29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시도를 집회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했다.민변 공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