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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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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기조 강연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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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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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한국 NCP위원회' 옥시레킷벤키저에 책임경영 권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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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일환으로 신고 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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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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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이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성큼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022~20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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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195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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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위한 '희소금속협력센터' 개소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몽골 울란바토르 과학기술대학교 內 ‘한-몽 희소금속협력센터’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센터는 산업부 무상 ODA 사업으로 2023~2027년간 약 98억 원을 지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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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025년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상반기 중 이행 기간(2024년 10월~2025년 6월 중 의결)이 도래한 108건의 시정명령(권고), 개선권고, 공표명령 등 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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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체코 행정수반 신임 총리 면담 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 논의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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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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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2개 사업자 제재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3억 71만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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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에이치디(HD) 현대스포츠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7곳과 개인 1명 등에 대한 표창 총 8점을 수여한다. 문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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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충남 보령 소양마을' 2025년 농업환경 개선 활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
최용달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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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대광위원장, "2층 전기버스 적극적 도입으로 출퇴근 교통혼잡 해결할 것"
최용달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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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용달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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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BO 신인지명 선수 도핑 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
최용달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KBO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했다께 실시한 2026 KBO 신인 지명 선수 도핑 검사에서 대상 선수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KBO는 2026 KBO 신인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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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3차 '한몽 차세대 리더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몽골의 외교‧정계‧언론 분야 차세대 리더 대표단이 한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방한했다. 금번 방한은 한몽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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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