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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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대구광역시, 대경권 최초 미개방데이터 거점인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대구광역시는 12월 23일 대구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대구데이터안심구역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 그리고 지 ...
행정안전부, 적극적으로 일하다 생긴 실수는 감사원 감사 부담 덜고 소송 지원도 확대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지방정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이 확대되고, 긴급한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재난·안전 업무 공무원의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상생페이백 12월 31일까지 신청하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12월 31일까지- 최대 3만 원※ 상생페이백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
국세청,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부터 확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4개 업종 추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적극 안내■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국세청은 '26년부터 현금 거래가 많은 4 ...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
국토교통부, 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등 지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국 단위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토교통부의 현장조사 지역 선정 및 지반탐사 업무를 지반탐사 전문인 ...
인사혁신처, 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 ...
행정안전부, 국민주권정부 성과 창출 조직 혁신으로 '속도' 붙였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출범 2년차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 이번 개편은 정부 조직체계를 전면 재조정하는 정부조직개편 후속으로, 모든 부처의 하부조직을 재설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수시직제 개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 ...
행정안전부, 인파 몰리는 곳에서는 안전수칙 꼭 실천해 주세요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1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이번 대책에 따라,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위기경보 ...
‘KPGA 투어 QT’ 공동 12위 Brandon KEWALRAMANI는 누구? 2026 시즌 KPGA 투어 데뷔하는 미국의 브랜든 케왈라마니를 소개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 시즌 KPGA 투어의 출전권을 놓고 지난 달 11일부터 14일까지 군산CC에서 펼쳐진 ‘KPGA 투어 QT Final Stage’ 최종라운드 종료 후 리더보드에는 낯선 이름이 걸려 있었다.바로 Brandon KEWALRAMANI. 브랜든 케왈라마니(27)로 국적은 미국이다.브랜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기본소득·에너지전환 시대 활짝 연다! 농정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개편한다.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열린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12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BPEX)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 (부제: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 ...
농식품부 한농대, 졸업생 15명의 좌충우돌 농어업 현장 정착이야기 '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 발간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년 12월 23일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우수사례를 담은'상상 그 이상, 꿈은 이루어진다'를 발간했다.한농대는 2001년 이후 매년 졸업생들의 우수 농어업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에는 한농대 4개 학부의 추천과 내부 심사를 거쳐 선정된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국내외 표준 인증을 통해 공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경영 실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경영을 운영하여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혔다.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의지 선포 ...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가격업소 지원으로지방물가 잡기 위해 지방정부와 총력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12월 23일 발표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등 지방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243개 지방정부를 ...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은 12월 19일, 서울 한국경제신문사에서 ‘2025 농업‧농촌 스토리텔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농업·농촌의 무한한 가치를 국민 눈높이에서 전달하고,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발굴,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에는 농업인의 삶과 기록, 도시에서 ...
해양수산부, 2026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을 통해 섬 주민의 교통편의 높인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12월 23일 발표했다.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실현하고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결손금을 지원하여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 ...
국토교통부, '임차인 보증금 더 안전하게' 인터넷은행도 전세사기 예방 참여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12월 23일 오전5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대구은행, 수협중앙회, 수협은행)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
과기정통부,『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2월 23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과학영재,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를 밝히다’를 주제로 『2025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했다. 2021년 온라인 개최를 시작으로 5년차를 맞은 과학영재교육 축제(페스티벌)는 과학영재양성 ...
법제처, 어려운 법령 한눈에 이해되는 533개 그림으로 본다
최용달 기자 2025.12.23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제처는 2025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314개를 12월 23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법령 속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내용을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