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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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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2025 APEC 정상회의항공‧교통‧의료 분야 현장점검
최성일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지난 1‧2차 경주 현장점검(▴1차 7.11일 ▴2차 7.15~16일)에 이어, 8월 6일 오후 김해공항, 경주IC, 동국대 경주병원 현장을 들러 2025 APEC 정상회의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AP ...
조지연 의원,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선정 환영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5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산중앙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2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시가 유일하게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사업은 자 ...
김주영 의원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 기대”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김포시갑)이 7일 김포 근로자이음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김포에 근로자이음센터가 문을 열게 되어 뜻깊고,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사회, 기업을 잇는 소중한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포 근로자이음센터는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전 ...
국토교통부, "2025 지역개발사업 공모 최종 선정"
최성일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20곳을 선정했다.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0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했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 ...
복기왕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제도화 등 인권증진 3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5년 묵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7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이 면제할 수 있도 ...
김현정 의원, 이재명 체제에 이어 당 대외협력위원장 연임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정무위)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이어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도 당 대외협력위원장을 연임한다.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이날 발표된 김 의원의 대외협력위원장 연임은 당내 조직 안정과 외연 확장의 일환으 ...
민형배 의원, ‘윤석열 체포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체포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 ...
박용갑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스템 부실시공 근절해야” … '전통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화재감시시스템 등 안전 시설물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기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갑 의원이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2025년 7월까지 1 ...
안호영 의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은 국정과제, 행정통합은 시기 정하지 않아
홍종수 기자 2025.08.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은 8월 6일, 국회에서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과 면담을 갖고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 현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장기화되며 지역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방 ...
조정식 의원, 시흥(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8억 원 확정!!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정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을)은 2025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총 5건으로, 시흥시 정왕동과 거북섬 일대의 교통안전, 주민 여가시설, 관광 인프라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 현안 위주로 구성됐다.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 ...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특별재난지역 선포’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일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피해주민들은 재난지원금, 국세·지방세 감면 등 각종 지원을 ...
복기왕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신속 매입을 위해 선순위채권 권리관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될 때, 임대인 동의 없어도 선순위채권 ...
안도걸 의원,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점검 및 중장기 전략 마련 촉구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도걸 국회의원 (광주 동남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결위)은 8월 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 ...
국무총리 주재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개최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
김민석 국무총리,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7차 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과 함께 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범정부-민간 합동 거버넌스인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
김민석 국무총리,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을지연습 실시에 앞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국 ...
김현정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위해 특조금 32.5억 확보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5천만원을 확보해, 평택시병 지역의 생활 밀착형 주요 현안 6개 사업을 현재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3억원 이화하수처리장 게이트볼장 조성 6억원 소사벌1· ...
성일종 국방위원장,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제 정치 아닌 전문성·공정성 중심으로”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 임명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이 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됐다. 미래전략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 산하에서 중앙당 사무를 지원하며, 당원 네트워크와 국민 플랫폼의 고도화, 중장기 미래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당의 핵심 요직이다.차 의원은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당원과 촘촘히 연결 ...
조인철 의원, '소음·진동관리법'·'집합건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피스텔·원룸도 층간소음에서 보호받는다!
홍종수 기자 2025.08.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6일,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의 ‘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