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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건축물의 복합용도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6.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수도권 등의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쉽게 하고, 신축 건축물은 처음부터 여러 용도(‘복합용도건축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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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조경수 가격정보 공개로 깜깜이 거래 차단
홍종수 기자 2026.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6년째 조경수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를 키우고 있는 깜깜이 거래를 끝낼 수 있는 조경수 가격 정보 제공의 법제화가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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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숙박할인권 이용자 60대 이상은 5% 불과… 선착순·온라인 중심에 고령층은 ‘소외’
홍종수 기자 2026.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 국내여행을 지원하기 위한 숙박할인권 사업에서 연령별 이용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이용 비중은 5% 안팎에 그친 반면, 30·40대가 전체 이용량의 60% 가까이를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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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기초연금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6.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인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조항이 15일 국회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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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초등 급식 한 끼, 서울 4,553원·대전 3,620원…지역격차 1년 새 20% 더 벌어졌다
홍종수 기자 2026.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역 간 격차가 최근 몇 년간 좁혀지다 올해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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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장애인 고용률 올랐지만 … 부담금 내며 장애인 고용 외면하는 공공기관 여전
홍종수 기자 2026.09.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수년째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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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총리,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 계기 3개국 비즈니스 포럼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
최성일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9월 15일 서울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과 한-우즈베키스탄, 한-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이 연이어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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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규 양구군수, 국회 찾아 지역 현안 해결 지원 요청
홍춘표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왕규 군수는 15일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서삼석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접경지역 발전과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와 했다께 허영·김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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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해철 의원, 직장 내 비극 ‘자살산재’신청 33% 늘었는데…승인율은 58% → 35% ‘반토막’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 산재’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바늘구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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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학교급식 식중독 7년간 전국 7,543명 발생...경기·서울·부산이 최다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의원(국회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15일 7년간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7,543명(168건)인 가운데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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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중소기업 이자부담 완화 위한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시중은행은 `23년부터 금리경감폭 대폭 낮췄다”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재선, 충남 천안시갑)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실제 금리경감폭이 2023년부터 우하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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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동백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중심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 다할 것”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시정)은 9월 15일 용인특례시 기흥구 소재 용인미디어센터에서 ‘동백IC 조기 착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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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축산물 수급조절·물가관리 법제화 추진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협력해서 축산자조금을 이용해 축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가격담합 판정을 둘러싼 공정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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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여수 나진초 폐교 활용 ‘행복한 복합문화파크’ 공모 최종 선정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 - 지방정부 공동협력 지원사업’ 공모에 여수 나진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여수 행복한 복합문화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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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벤처·스타트업,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 목표로 전주기 지원해야”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경기 용인정)이 15일 열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벤처·스타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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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충남도의원, 기관장 인사청문회 사전 검증체계 마련 촉구
홍춘표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김아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 제출자료의 표준화와 집행부의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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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충남도의원 “제2중앙경찰학교, 아산이 답”
홍춘표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김윤섭 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충남 유치를 위해 아산과 예산 간 내부경쟁을 마무리하고, 기존 경찰교육 인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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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중기부, 기업 육성 넘어 일자리 책임지는 부처 돼야”
홍종수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5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기부가 기업 육성을 넘어 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핵심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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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현이 의원 “충남 통합돌봄, 의료·요양·돌봄의 분절 없어야”
홍춘표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김현이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의료와 요양, 돌봄이 분절되지 않도록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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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 “탄소는 新무역장벽, 제조업 탄소대응 지원해야”
홍춘표 기자 2026.09.15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 수출 제조기업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기반’을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