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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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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026년도 천안갑 국비 2,753억 확보! … 국회 증액 105억 8백만 원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원내수석, 충남 천안시갑)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천안갑 예산이 2,753억 1,2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인 성거~목천(국도1호) 도로건설, 목천 위생매립시설 3차 조성사업 등 105억 8백만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다.이 ...
마중물 자금’ 공급 등 공제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 … 용혜인,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가 사회연대경제 관련한 조직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간 가운데, 사경 공제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사회연대경제 공제사업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
복기왕, 민간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4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징역·벌금형이 적용되는 등 형벌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어 민간 경제활동에 ...
‘오포–판교 도시철도’ 국토부 최종 승인… 신현·능평 숙원사업 ‘첫 발’ 내딛다
홍종수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 광주시 신현·능평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오포–판교(신현·능평) 도시철도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가 제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하 ‘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
문금주 의원, 농협 개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및 농업 현장 관계자·전문가들과 함께 반복되는 비리 등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
국민의힘 “교사 정치기본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학생·학부모의 불안과 우려 고려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논의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한 공감대 형성과 학생·학부모의 불안 해소로 교육의 신뢰성이 전제돼야 할 것을 주장했다. 11일,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주최로 의원회관 제1세 ...
김민석 국무총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의료혁신위원회는 정기현 前국립중앙의료원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고,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단체가 추천한 의료혁신 분야 각계 전문가 27명의 민간 위촉위원과 정부위원 3명( ...
배준영 의원, “365일 24시간 한강물을 강화로” 농업용수 지하송수관로 착공보고회 함께 해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1일,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 체계재편 사업 착공보고회에 참석해,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 공사 계획을 보고받았다. 가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은 한강 물을 상시 강화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김포평야에 약 15. ...
임미애·송기헌 의원,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2건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 ...
與복기왕·野권영진,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1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했다. 본 법안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빈 건축물 문제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
신정훈 행안위원장,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 ...
안태준 의원,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습 채무 불이행자’의 공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상습 채무 불이행자‘ 공개 제도는 임차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적으로 ...
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아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조성사업의 종료 시점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에서 2036 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 ...
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위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3년마 ...
이재명 대통령,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단체 접견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0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 일행을 접견했다.이날 접견에는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쿡제도, 통가,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산업 파이 커지는 것 중요…정부도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
안호영 의원 “대통령의 ‘남쪽으로 눈길을 돌려라’ 발언, 반도체 산업지도 재편 신호… 전북이 선도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밝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는 발언에 대해 “재생에너지 기반 지역으로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전북이 이 변화 ...
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 ...
김민석 국무총리,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디지털 환경 변화로 등장한 AI 등 ...
주철현 의원, “KTX-SRT 통합 확정 환영···호남권 ‘예매전쟁’ 해소 신호탄”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내년 6월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이재명 정부의 ‘KTX–SRT 통합 로드맵’이 10일 오후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국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