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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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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쿠팡 방지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과 탈퇴 방해 행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명 ‘쿠팡 방지법’이 발의됐다.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대규모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사고 발생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
김용태, 포천·가평 교통 인프라 개선 위해 경기도와 협력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1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성남·윤충식·임광현 경기도의원, 최정용 가평군의원이 참석해 포천과 가평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 등 ...
박용갑 의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
정일영 의원, 시민을 위한‘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
허종식 “인천신항, 해상풍력 배후항만으로 거듭난다”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앞바다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지원할 전용 부두(지원항만)가 인천신항에 들어선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신항 해상풍력 지원부두 조성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 ...
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 ...
이달희 의원,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 ...
허종식 "인천 수출의 두 축…반도체가 끌고 ‘중고차‧K-뷰티’가 밀었다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의 산업 구조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 물류 기반 무역, 소비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제6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인천지역 수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
김용민 의원, “지하철 6호선·3호선·면목선 남양주 연장,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대광위원장 면담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오늘 (2025.12.10.)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하철 6호선 남양주 연장 지하철 3호선 남양주 연장 면목선 남양주 연장 등 남양주 핵심 철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의 반영과 대 ...
이재정 의원, ‘분쟁 속 아동권 보호’ 국회 토론회 성료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국회 토론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다자적 외교, ...
안도걸 의원, “외국인관광객의 국내 지출 편의 위한 자동 금융인증 시스템 도입해야”
홍종수 기자 2025.12.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관광 수입 증대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방한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 개선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이번 토론회는 전자상거래에서 외국인이 겪는 진입 장벽 해소 ...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
김남희 의원, 12월 13일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 진행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오는 12월 13일 오후 지역사무실에서 2025년 마지막 ‘경청의 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경청의 날’은 김남희 국회의원의 정례 소통 프로그램으로 하안·소하·일직동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안–답변–실행의 과정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 ...
배준영 의원, “공항철도 영종역 버스 승강장 2배 확대 된다”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평소 대기공간이 협소하여 버스 대기 이용객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항철도 영종역 버스 승강장이 2배 확대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오후 2시 공항철도 본사(검암역) 3층 대회의실에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주), 인천시, 인천시 중구청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
이재명 대통령 "내년 6대 핵심분야 개혁…국가 대도약 출발점 돼야"
최성일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전 정부부처 및 산하 공 ...
박수현, "호국영령, 충남 품으로…총사업비 495억 국립부여호국원 유치"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도 단위 중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없던 충남에 부여국립호국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충남도민도 호국영령을 가까이에서 기리고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부여국립호국원 (총사업비 495억) 관련 ‘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 2 ...
박정훈 의원,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
기본소득당,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 당론 밝혀…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 ...
이재정 의원, ‘세계 인권의 날’ 맞아 ‘분쟁 속 아동 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 ...
전남 국회의원들, 목포대–순천대 통합 교명 ‘국립김대중대학교’ 공식 제안
홍종수 기자 2025.12.0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