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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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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한솔제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자문단’ 활동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17일, 지난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한솔제지 중대재해예방 안전자문단’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이번 자문단은 박정현 의원의 제안으로 노동·시민단체, 안전공학 박사,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
문진석 의원, “양방통행 안 되는 좁은 통로암거, 국비 지원으로 확장공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 지원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가 지어지면서 생활권이 수십 년간 분리되 ...
박정 의원,온실가스 지자체 통계 ‘구멍’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이 되는 온실가스 통계의 기초자료 제출률이 매우 낮아 정확한 지역별 감축성과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온실가스 배출 ...
조지연 의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도 72.5% 혈세 의존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여전히 항공사가 기상청에 지불해야 할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72.5%를 혈세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상청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 ...
이재명 대통령,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
소병훈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환자 ‘문전박대’… 제도 도입 10년에도 배제 구조 여전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중증환자를 배제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병상과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정작 간호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비율은 제 ...
이재명 대통령, 아누틴 태국 총리와 첫 통화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아누틴 찬위라꾼(Anutin Charnvirakul)'태국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 대통령은 아누틴 태국 총리의 지난 9월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전쟁 당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
전진숙의원,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 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 ...
김선교 의원, '친환경‧유기농업' 및 '북극항로'를 주제로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잇달아 발간!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의 정책자료집을 각각 발간했다고 전했다.지난 14일 농림 ...
문금주 의원, 지난 5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연평균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 ...
소병훈 의원, 노령연금 10년 새 2.4배 증가… 여성은 여전히 ‘반쪽짜리 수급’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만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2015~2025.6)'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노령연금 수급자가 2.4배 증가하는 동안 월평균 25만원 미만 저액 수급자 비중은 절반 이하로 줄고, 100 ...
정일영 의원, '유튜버, 연예인, 전문직종의 가족 1인 기획사'에 대한 강력한 소득 과세 및 세무조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 ...
조계원 의원,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상위 20% 업체가 50% 독식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공공 지원으로 지역 무대 유통을 촉진하는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서 선정 실적이 소수 업체에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제출한,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 ...
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 ...
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국회에 제출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 ...
허종식 의원, “송도, 30MW 이상 대규모 기업에 ‘출입금지’ … 80% 불허”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바이오·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심각한 전력 인프라 부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라 좌절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에 ...
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
경주·춘천·철원 유적 곳곳 '방치'…진종오 의원 "국가유산청 관리 총체적 부실"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강력히 질타했다.진종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
김문수 의원, 보육활동보호센터, 16건 상담…사실상 개점휴업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담 신청은 고작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 종사자 약 25만 명 가운데 상담 비율은 0.006%에 불과해 ...
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농해수위 소관 주요 기관 중 19개 기관 법정 기준 미달
홍종수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