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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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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보이스피싱 수단 ‘대포통장·대포폰’ 5년간 30만 건 넘어… 검거 인원만 5만 6천명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대포폰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 3,2 ...
신장식 의원, 기후위기 대응 논의에 청년은 없다…탄녹위 청년위원 고작 3.9%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무조정실 및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청년과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탄녹위 전체의 청년 위원 비율은 3.9%, 여성 ...
송옥주 의원, 국산 농산물 1.9조 판매 홈플러스 청산 땐 유통대란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가락시장 거래액의 30%에 달하는 국산 농축산물을 매년 판매해 온 홈플러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 ...
최기상 의원,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 4349억 원 중 가상자산 91.5% 외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 고작 11%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적발액의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의한 불법외환거래로,'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데 징수율은 11%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
민형배 의원, 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도에는 ...
송옥주 의원, 약재 둔갑한 LMO 면화씨 불법 판매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팔리는 면화씨를 비롯해 전국에 걸쳐 면화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동안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
전진숙 의원, 기초생보수급자 등 소외계층 3만3천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
홍종수 기자 2025.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전국 지급 대상자 50,607,067명 중 50,07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로 집계됐다.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
신정훈 의원, 불법촬영 급증·검거율 하락… 사이버수사 인력 줄인 경찰, 대응력에 구멍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현직 경찰관이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적 충격을 안겼다. 단속 주체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전락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의 신뢰성과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이 ...
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검찰에 사건이 접수된 59건 중 구속된 인원은 단 2명(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백화점, 공연장, 초등학교 등 전국 ...
성일종 의원,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 중도포기... 서울권 학군단 조직 비효율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며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 ...
송옥주 의원, 전통식품·민감품목 식품공전 분류 통폐합‘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윤석열 정부때 부터 식품공전의 분류 및 기준·규격 개정을 밀어붙이면서 전통식품 업계와 시민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정작 농정 당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거센 반발을 샀던 장류 대분류 폐지, 그리고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개량 ...
소병훈 의원,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2년 새 1.7배 급증… 실제 자살률도 ‘13년 만에 최고치’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4년 한 해 동안 온라인상에서 자살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는 유해정보가 급증한 가운데, 실제 자살률도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사이 온라 ...
소병훈 의원, 최근 10년간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9만 건… 우울·고립·가정형 위기 심화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응급실 내원 자해·자살 시도 환자 현황(2015~2024)'에 따르면,최근 10년간 응급실을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총 89,175명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체 손상환자 약 229만 명 중 3.9% ...
허종식 “인천항 중고차 수출 점유율 5년 새 17%p ↓ … 고부가가치 전략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고차 수출 1위 항구인 인천항의 수출 점유율이 최근 5년 새 17%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부산항에서 수출되는 중고차의 평균 단가가 인천항보다 약 44%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
김승원 의원,“하도급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포상금 지급 달랑 한 건 …목숨 건 제보 외면하는 공정위”
홍종수 기자 2025.10.1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하도급법 위반 신고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은 최근 5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건수는 최근 4년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에 임명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일,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정비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활동하는 전략기획분과는 선거의 전반적인 방향과 세부 실행 ...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현장 방문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휴 직후인 10일 오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연차를 사용했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복구인력의 격려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문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를 둘러본 뒤, 실제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을 찾 ...
김민석 총리, “건설근로자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해 최선 다할 것”
최성일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 ...
백승아 의원,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 고소득층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7명이 가구 연 소득 1억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층으로 추정됐다. 소위 ‘스카이(SKY)’라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은 고소득층 비율이 76%까지 올라갔고, 전체 로스쿨 재학생 중 저소득층 비율은 5%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
김남희 의원, 산후조리원 5년 새 34% 인상… 최고 4천만원 넘는 곳도
홍종수 기자 2025.10.1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이 전국 평균 34% 이상 상승했으며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 격차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2020년 274만 원이던 산후조리원 전국 평균 이용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