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10,827건
[국감] 박정현 의원, 살인ㆍ상해 가해자 30% 이상은 ‘심신미약’상태로 밝혀져...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범행 중 피의자의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살인이나 성폭력, 상해 등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 중 30% 이상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거나, 정신 병력이 있는,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밝혀 ...
소병훈의원,“고독사, 4년 연속 증가… 남성 83%·중장년 75% 차지, 기초수급자 위험도 비수급자의 13배”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독사가 매년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11.6% 증가했으며, 누적 ...
“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피해면적 여의도 63배(1817.6Ha), 피해액 1,868억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식물병해충 발생에 따른 피해면적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8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피해면적은 여의도 63배에 달하는 18 ...
박정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합의 이끌어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파주을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 2일,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전면 무료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전면 무료화되며, 재원은 경기도가 50%,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분담하게 된다 ...
이재명 대통령.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최성일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일산 킨텍스에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주재했다.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 업계를 이끄는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대중문화 정책의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괄 조정할 예정이다.위원회는 최휘영 문화체육 ...
박수현, “게임인재원 중도탈락 37%, 정원미달 매년 증가세”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 중도탈락률이 37%로 입학생 10명중 4명이 중도이탈했다. 정원 대비 미달인원도 2022년 9명에서 올해 29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조인철의원, 과기부 산하 출연연 4대 과기원 5대 ICT 기관 비위행위 5년간 총 453건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4대 과학기술원, 5대 ICT 진흥기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행위가 5년간 총 45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달 ...
박정 의원, 환경부 녹색융자 74%(3.7조원) 대기업 독식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환경부 소관 녹색융자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중심의 지원 편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집행한 녹색융자는 총 지원금액 중 대기업 ...
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 ...
안도걸 의원, 노후 장비에 뚫리는 마약 방어망... 부처 칸막이 허물어야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관세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 밀수 최전선인 서울·부산세관의 핵심 탐지 장비인 X-ray 검색기 노후화 ...
민형배 의원,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
박정 의원, ‘24 년 산업재해 실제 937 명인데, 발표 통계는 2,098 명’
홍종수 기자 2025.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 원청지하차도, 10월 2일 17시 선 개통…추석 전 상습정체 분산 기대”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10 월 1 일 “ 태안군 남면 원청리 국도 77 호 · 국지도 96 호가 만나는 원청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의 핵심 구간인 원청지하차도가 10 월 2 일 17 시부터 우선 개통된다 ” 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전 교통 혼잡 ...
이재강 국회의원, G6000·G6100 광역버스 출퇴근시간 증회 성과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1일, 의정부와 잠실을 오가는 G6000·G61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4회 증회가 확정됐다고 밝혔다.G6000·G6100번 광역버스는 의정부를 기점, 잠실을 종점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로, 관외 출근율이 53%에 달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
복기왕 의원,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조합 주택사업, 최근 3년간 분양보증사고 1조 1,839억원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8월)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 주택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양보증사고 피해 규모가 9,751세대, 1조 1,8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들의 자금 선투입 구조와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문진석 의원,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0월 1일 국회에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기구를 신설하는 ‘사회적대화위원회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그간 지방소멸,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위기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이슈가 급격히 늘어났을 뿐 아니라, 4.5일제 등 이해 ...
김교흥 국회의원,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예방, 국민·상인 83%가 “지원 강화”한목소리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의원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화재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복구 지원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2025년 8월 ...
강득구 의원 , “ 매년 외국인 노동자 2 천명 , 끼임사고 당해 ”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끼임사고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재해유형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2 분기 ...
김선교 국회의원, 전국 가축방역관 인력난 심각 , 적정인원 대비 673 명 (40.6%) 부족 !
홍종수 기자 2025.10.0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가축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 2025 년 6 월 기준 전국 가축방역관 ( 공무원 ) 부족 인원은 673 명으로 , 적정인원 대비 40.6% 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