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하며,“공공기관 임금 총액이 32조 원에 달해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1년 사교육비(통계청, 2024년 자료)와 맞먹는다”라며,“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반드시 점검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거대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상임위원회 간사와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회에 각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 위탁용역 심사에서 평가대상 업체 임원이 재직시절은 물론 퇴직 후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자사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과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은 9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건설회관 8층 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및 임원진 20여 명과 함께 안전·노동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위원장을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회원부회장, 시도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사랑재에서 '다중위기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협력: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전략의 연계'를 주제로 기후외교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자원 불안정, 사회적 불평등 등으로 대표되는‘다중위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EBS가 보유한 방송장비 10대 중 9대는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BS가 보유한 방송장비 9,785대 가운데 8,484대가 사용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건수가 총 1억 8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되는, 이른바 ‘역직구’ 건수는 총 6천만 건으로 해외직구 건수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기후위기 약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과방위 산하 8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총 178,8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타인의 계정을 사용해 레벨, 티어 등을 올려주거나, 아이템을 얻어주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의 점수·성과를 높여주는 ‘대리게임’적발이 지난해에만 6,420건에 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이 9월 30일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동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30일 국회의원회관(633호)에서 이스포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네 번째 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와 한국이스포츠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스포츠 산업 현장의 현실과 정책 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국립생태원과 안양시 만안구의 대표 거점도서관인 석수도서관이 10월 1일,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립생태원과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협력하여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하고 생태가치를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44차 국무회의가 열렸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과 국회증언감정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6건 그리고 일반안건 4건, 이렇게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소장으로 임명됐다.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는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 산하 주요기관으로, 여성 정치인 발굴‧육성, 여성인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28일 대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BMS 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테슬라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평균 수리 기간은 23.4일이었으며. 최대 926일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로 인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 8개월간 열차 부정승차는 총 362만여 건에 달했으며, 지난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2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배준영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8개월(2020년~2025년 8월) 동안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정례 주례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에게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이와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추진 중인 ‘백령발전소 증설사업’이 두 차례의 시공사 계약 해지로 5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섬 전체가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위기에 직면하며 군부대가 전력 사용을 중단하는 비상 상황까지 발생해 전력 공급 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무역사기 피해의 80%가 중소기업이라며, 중소기업의 무역보험 가입률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역보험 가입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