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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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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K-POP 암표 한 장은 중고차 한 대…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K-POP 공연 암표 가격이 천만원에 육박하는 등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암표 신고제도의 실효성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
박정 의원 “발전5사, 체선료만 5년간 6,348억원... 국민 부담 키운다”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발전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연료 구매와 항만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발전5사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300억 원~1,600억 원 원 ...
진종오 의원, 토렌트 구조 악용한 무분별한 고소·합의급 장사, 제도적 대책 시급
홍종수 기자 2025.09.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토렌트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 ...
배준영 의원, “내항 재개발 사업, 국민의힘이 추진한다”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이 내항 재개발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 인천 중구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당대표가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끝까지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내항 재개발 사업은 2007년 ...
안호영 환노위원장, 산재병원 현장 점검…“전북 산재병원 건립 시급”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9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 재활 현황과 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했다.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2개의 산재병원을 운영 중이나, 전북도에는 산재전문병원이나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안 의원 ...
이종욱 의원,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항만구역 내 어업규제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어가인구 감소, 기후변화, 조업구역 축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어업 현실 속에서, 항만구역 내 모든 어업 활동을 일률적으로 ...
조인철 의원,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실과 한국경영과학회(학회장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29일 국회의원회관 9 간담회의실에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Infra 정책 방향’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AI 정보통신 사 ...
안도걸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2차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활용과 외환정책'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 방안 및 국경간 활용 전략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 ...
진종오 의원,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자격 관리 방치 심각… 문체부, 학생선수 안전 방치 말라”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29일, 최근 발생한 상주 씨름부 학생 폭행 사건과 무자격 지도자의 활동 문제를 언급하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의 강화와 자격 검증 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
문금주 의원, 농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난, 해소 위한 전문기관 지정 본격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을 당원워크숍 성황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갑(위원장 소병훈 국회의원)·을(위원장 안태준 국회의원) 지역위원회는 9월 27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관에서 당원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광주시 갑·을 지역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 된 민주당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
[국감] 박정현 의원, 지난 5년간 불법무기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 적발 인원 465명... 단속 강화 시급해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08) 총포, 도검 등 신고되지 않은 불법무기의 소지ㆍ판매ㆍ판매글 게시등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48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 ...
복기왕 의원, 공공발주 추석 전 선급 최대 100% 지급…중소건설사 자금난 완화 기대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재정 집행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에 공공발주 계약 대금의 70%, 최대 100%까지 선급금이 지급될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은 9월 초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발주 공사·용역 계약에 대해 전체 계약금액의 70%까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
조계원 의원 “감사원,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과 같은 효과 기대”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9일 감사원의 국회 이관의 전단계로 조기에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헌법'에 감사원은 5명 이상 11명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
조인철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12배 폭증... 심의 인력은 고작 1명 증원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 건수가 12배 가까이 폭증했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 ...
성일종 국방위원장 “K-방산 원천기술 유출 방지 닻 올렸다”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9일 “K-방산 원천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탬퍼링’ 추진 세미나를 국방부·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주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무기체계 안티 ...
조계원 의원, 세종학당 운영 안정성 흔들려...관리·감독 강화 시급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20~2025.6.기준)에 따르면, 세종학당 지정해제가 63건에 달했으며, 그중 73%인 46건이 운영기관의 자진해제인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지정해제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1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스 ...
복기왕, "순천향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 글로컬대학 동시 선정 쾌거"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결과, 대전·충남권의 순천향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가 동시 선정된 것에 대해 "충남의 명문대학들이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복 의원은 "순천 ...
김선교 의원, 친환경 농업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가에 농지임대차를 우대하는‘농지법 개정안’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지은행 임대사업에서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추진하는 2021∼2025년 제5차 친환 ...
민형배의원, 문화 격차 해소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광주시민 혜택 최저
홍종수 기자 2025.09.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문화 소외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서, 광주광역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