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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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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재난관리체계 개선방안 담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구조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NDMS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최근 폭염·한파·산불 등 극한기후의 상시화로 재난의 복잡·대 ...
박용갑 의원,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국토부 기본계획 반영 요청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반영을 요구했다.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은 박용갑 의원이 제21대 대통 ...
안도걸의원 AI 3 대 강국 도약 ,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이 출발점' 전력망 확충 3 법 '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 광주 동남을 ,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 은 30 일 , 국정과제이면서 AI 3 대 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 에너지고속도로 ’ 의 신속 건설을 지원하는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 ' 전기사업법 ' , ' 전원개발촉진법 ' 등 3 개 패키지 ...
이재명 대통령, 한-캐나다 정상회담
최성일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1시부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1대1 회담, 확대 오찬회담을 연이어 진행했다.회담을 시작하며 양 정상은 양국이 각각 APEC과 G7 의장국으로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 또 양국 신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상호 방문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양 정상 ...
김용민 국회의원,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28억 확정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시병)은 교육부의 2025년도 제3차 및 2026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을 통해 남양주시 관내 교육 현안 사업에 총 2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예산에는 와부고등학교 체육관 전면보수 11억4천6백만 원 다산한강유치원 옥 ...
허종식 의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길 터줄 ‘전력망 확충 3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전력망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인 ‘전력망 확충 3법’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 사업 ...
박균택 의원, 2024년도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 34%에 불과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외국에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2015년 이래 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형사사법공조는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
전진숙 의원, 코로나19 엔데믹 시대, 국가 감염병 관리정책 방향 모색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코로나19가 대유행기를 지나 엔데믹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와 엔데 ...
이재강 의원, 남북합의 이행의 법적 책임 강화,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이어져야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0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청원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소개하며 “남북합의의 법적 이행 의무를 강화하고, 적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
박정 의원 , ‘ 사회적기업 자립 지원 위해 , 공제회 필요 ’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사회적기업은 고용 취약계층 보호 , 지역문제 해결 , 돌봄 · 환경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다 .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개별 사업장 단위로 분절되어 있어 , 정책 건의나 협업 , 공동사업 추진 등에서 집합적 영향력과 협상력이 매우 제한 ...
복기왕의원 , 국감서 충남 현안 직접 챙겨 … “ 공공기관 이전 ·GTX-C· 광역도로 속도내야 ”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은 29 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충남의 핵심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복기왕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상대로 2 차 공공기관 이전의 신속 추진 GTX-C 노 ...
김용태 의원,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한 학교 CCTV 8.3%… 통합관제로 안전사고 예방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을 비롯해 교권 침해, 등하굣길 사고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안전 관리를 위해 학교 CCTV 통합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 ...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정상회담
최성일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개최지, 경주에 도착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두 달 만에 만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고, 트럼프도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감을 표시했다.공식환영식 후 이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특별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 ...
이재명 대통령, CEO 써밋 특별 연사
최성일 기자 2025.10.3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주간 첫 일정으로 기업인 회의에 특별 연사로 나섰다.이 대통령은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며 APEC 의장국으로서 협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전 세계가 겪는 위기를 언급하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의 ...
김종민 의원, 코스닥 분리 제안... “기술투자와 혁신투자 중심의 벤처 회수시장으로 바꿔야”
홍종수 기자 2025.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의원(세종시 갑, 산자중기위)은 29일 중기부 국감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김종민 의원은 “중·벤·스(중소,벤처,스타트업)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병목구간 세 군데가 있다. 초기투자단계는 정책자금 쏠림, 성장· ...
백승아 의원, 외국인 전담학과 확대, 수도권 집중 현상 뚜렷…서울 주요대도 합류
홍종수 기자 2025.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전담학과는 2024학년도 107개에서 2026학년도 335개로 2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대학(서울‧인천‧경기 ...
민형배 의원 ,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매출 1조원’기준 현실 동떨어져
홍종수 기자 2025.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작부터 ‘탁상행정’과 ‘유령 대리인’ 우려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문체부가 정한 지정 기준이 연매출 1조 원 또는 모바일 기준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으로, 실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127개 ...
김민석 국무총리, APEC CEO Summit 2025 환영 만찬 축사, 글로벌 경제협력 비전 '3B' 제시
최성일 기자 2025.10.29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오후 경주 화랑마을 어울마당에서 APEC CEO Summit 2025의 ‘첫번째 환영행사’인 CEO 환영만찬을 주재했다.APEC CEO Summit 2025는 10.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경주에서 개최되며, 정상회의와 함께 APEC의 양대 협력 ...
허영 의원, 팔아도 손해 보는 가맹점… 본사만 배불리는 차액가맹금 구조
홍종수 기자 2025.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 대비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
성일종 의원 , " 서산의료원 신관 증축으로 서울 부럽지 않은 대형병원 완성할 것 "
홍종수 기자 2025.10.2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인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은 10 월 29 일 신관증축사업 건립부지인 서산의료원 내 주차장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 , 이완섭 서산시장 , 조동식 시의회 의장 , 주민 등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개최했다 .서산의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