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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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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전국 학교 1,702곳, 석면에 갇힌 아이들…절반은 초등학교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유·초·중·고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제거되지 않은 학교가 1,70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 제거가 필요한 학교는 경기 451곳, 서울 251곳, 경남 243곳, 충남 170 ...
정일영 의원,“인형뽑기방 위조제품 방치” 위조제품 487% 폭증했으나 단속·검사 줄어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뽑기방(인형뽑기 등)’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행정안전부 및 ...
박정 의원, “전기 오토바이 보급 지지부진, 배터리 교환 인프라 확충·기술투자 시급”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산 전기 오토바이 비중 감소와 보급 정체, 충전 인프라의 운영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 ...
이재정 의원 “코이카, 4억 8,000만 원어치 구호 물품 폐기”
홍종수 기자 2025.09.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지난 8년간 4억 8천만 원이 넘는 구호 비축물품을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긴급구호대 비축물품 폐기 내역’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2018년 ...
이재관 의원, 팁스기업 R&D 환수금･제재부가금 전년대비 7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팁스(TIPS) 기업의 R&D 환수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팁스 정책이 외형 확대에만 몰두할것이 아니라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팁스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 ...
케데헌 효과, 국립박물관 굿즈 8월 매출 2.5배 껑충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8월 국립박물관의 굿즈(박물관 브랜드 문화상품) 판매 매출이 작년 8월 대비 2.5배 증가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국립박물관이 올해 8월에만 52.76억원의 굿즈 판매 매출을 내 작년 동월 21.42억원 대비 약 2.5배가 증가했다고 밝혔 ...
조계원 의원, 공연 수요 폭발, 체육시설까지 공연장 대관… “여수, K컬처 아레나 최적지”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체육시설 대관행사 현황’에 따르면, 체육경기보다 문화공연 관련 대관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확인됐다.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체육시설은 KSPO DOME, 티켓링크 라이브 아 ...
전진숙 의원, 전세계를 휩쓰는 의료정보 유출, 한국도 예외 아니다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 ...
이재관 의원,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재관, 김교흥, 김종민, 어기구, 이언주, 문진석, 이정문, 허종식, 권향엽, 송재봉, 허성무, 황명선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
여당, 디지털자산법안 제정 젠걸음....디지털자산TF 공식 출범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월 24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디지털자산TF 발대식’을 열고 디지털 금융혁신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이번 TF는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을 간사로 하여 총 9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오늘 TF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
김현정 의원, 하루‘ 1경’흐르는 금융대동맥, 예고된 위협 앞 속수무책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 역할을 하는 데이터 전송망이 소수의 해저케이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타이완 해협 등에서의 지정학적 위기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가 나왔다. 대한민국, ‘11개의 해저케이블만으로 세계와 연결’ 최근 아산정 ...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전국 꼴찌 … 제주도의 절반에도 못 미쳐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민 1인당 문화예술 예 ...
국무회의,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로 시작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정부는 9월 23일 국무회의 사전 행사로 “추석 명절맞이 우리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무위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식품부와 해수부 장관이 직접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농식품부 장관은 최대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과일, 축산물, ...
박수현,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 ...
김민석 국무총리,'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 접견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냠오소르 오츠랄(Nyam-Osor Uchral)' 몽골 수석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을 접견하고, 한몽 관계 및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오츠랄 부총리 및 몽골 대표단의 방한을 ...
이 대통령 "재외국민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내가 아니라 전 세계에 발 딛고 사는 우리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현지 동포 약 300명 ...
이 대통령 "관세협상, '상업적 합리성' 보장 해결책 찾을 수 있을 것"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 경제협력 확대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접견에는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장, 민주당 ...
이 대통령,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 접견…"한국을 '아시아·태평양 AI 수도'로"
최성일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첫 번째 일정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다. 이번 만남에선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세 가지 대전환 과제 ...
관세 체납자 절반, 10년 이상 장기체납…체납액은 1조 원대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관세청이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절반 이상은 공개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체납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체납이 장기화·고착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 ...
문진석 의원, “코레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 지적받아 … 과태료만 5억 원 납부”
홍종수 기자 2025.09.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