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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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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하늘도시 한복판 하늘 5중학교, 중투심 통과로 신설 확정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영종 하늘도시 한복판에 하늘 5중학교 신설이 확정됐다.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4일(금) 하늘 5중학교가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영종국제도시는 지난 10년 사이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153명으 ...
강득구 의원,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특정 공익위원에 편중 … 객관성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1명이 연간 300건 이상의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등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배정이 특정 위원들에게 편중됐다”고 밝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익위원 사건배정 수’ 자료에 따르면, ...
문금주 의원, 청년이 사라진 어촌, 60세 이상 어가 인구 5년 새 14%p↑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어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청년 인력의 유입이 사실상 끊긴 가운데, 청년 어업인과 귀어·귀촌인을 위한 지원사업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통계포털 어가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가 ...
송옥주 의원,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교육자치법 개정 환영!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매우 환영하고, 앞으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26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민형배 의원 발의 법안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교육자치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교육자치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주민‧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
이재명 대통령,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호 하에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격려했다.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동포단체 대표, 경 ...
한병도 의원, 법 개정도 ‘무용지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6.5%는 보행자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022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 ...
정일영 의원, 330조 국부펀드, ‘인재 사다리’로 전락? KIC, 민간·해외로 인재 유출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자운용 핵심인력의 이탈이 최근 몇 년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성과급 체계로 인해 우수 인재들이 민간 투자기관과 해외 금융 ...
안도걸 의원, “전략물자 비축 참여기업 대상 융자지원 신설...EDCF 소액차관 기준 2천만 달러로 상향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백승아 의원,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우수 ...
박정 의원, “여주 물류센터 신축현장, 중대재해 조사 받고도 6개월 만에 또 사망”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중대재해 발생 후 노동청이 감독까지 했던 사업장에서 불과 6개월 만에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반복됐다”며 “사후적 단속 중심의 현행 감독체계로는 재해 예방 효과를 거둘 수 ...
박용갑 의원, 인천국제공항 제 1 터미널 리모델링비 3 년 만에 2.8 배 급증!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총사업비가 최근 3년 새 2.8배(약 1조8천억 원 증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기준상 재조사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
주철현 의원 , 교육부 특별교부금 34 억 7 천 7 백만 원 확보 !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27일, 여수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주거 및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도 교육부 하반기 특별교부금 34억 7천7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기존의 여수공고 씨름부 생활관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는 ...
박수현 의원,“ 하늘에 별따기 ,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 ‘ 인정단체 ’승인률 26.7% ”
홍종수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각 종목단체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얻어야 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자격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체육 진흥이라는 체육회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7일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로부터 제출받 ...
행정안전부, 청년이 말하는 지방자치의 미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28일 충청북도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충청권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과 9월에 열린 강원권·경상권·수도권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네 번째 행사로, 충청권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
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로써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수 ...
소병훈 의원, 국민 건강권ㆍ취약계층 보호 강화!'건강검진기본법', '노숙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 ...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 통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가능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
김문수 의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앞으론, 120일 안에 발표
홍종수 기자 2025.10.2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앞으로는 조사 후 120일 이내에 발표된다. 임의대로 늦어지는 일은 사라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법안은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