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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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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도공, 올해 출장 2만6천 번 나갔는데 보고서는 7.4%만 작성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5년 1월부터 9월까 ...
소병훈 의원 , ‘긴급자금’ 이름뿐… 실버론 예산 두 해 연속 조기 소진, 저소득 노인 대출 막혀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사업이 2년 연속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들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화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실버론은 노후 ...
허종식 의원 “이재명 정부 한미 관세협상 대응, ‘긍정’ 53.4%”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미국의 통상 압박과 한미 관세협상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다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지지와는 별개로, 협상 결과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 ...
복기왕 의원 “지하시설물 54만㎞ 중 성과 심사(검증)은 14%뿐, 탐지 불가도 20%…”국민 발밑 여전히 깜깜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체 지하시설물 중 일부만 성과심사(검증)가 완료됐고, 그마저도 상당 구간이 탐지 불가 상태로 남아 있어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2025년 8월 ...
김원이 의원 ,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시장...품질 인증·표준화 제도는 불모지대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전체 국민의 4분의 1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7조 7억 원에서 2032년 17조 4억 원 이상으로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시장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인증 및 표준화 제도가 미 ...
황명선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논산 강경여중 옥상 방수공사(3억2,500만원) 계룡 용남중 체육관 전면보수(5억3 ...
진종오 의원, 공연장 안전사고 매년 반복, 문체부·예술의전당이 협력해 대책 마련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열린 예술의전당 국정감사에서 “예술의전당을 포함한 전국 공연장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예술의전당이 협력해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진 ...
이재관 의원 , 철강산업 공급과잉 속 직격탄, 국내 철강 생태계 붕괴 될수도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EU의 철강 수입쿼터 초안대로라면 관세가 최대 8,700억 원에 육박한다라며 정부는 모든 통상역량을 동원해 협상에 임해야한다라고 밝혔다.EU는 지난 7일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철강 쿼 ...
김종민 의원 “자영업자 가스보증금, 실제 30만원인데 8배 넘는 200만원 납부 ... 현장 실태 확인”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자영업자 도시가스 보증금 과다 부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김 의원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보증금은 대략 30만원인데 8배가 넘는 200만원 가량을 낸 사례도 있다. 다른 사례도 보니까 작게는 50만원에 ...
박수현의원 ,“ 국가유산청 , 케데헌 유명세‘ 한국 전통매듭 ’ ‘ 중국 유래 ’로 표기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유명해진 한국의‘전통매듭’이 중국의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설명을 수년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최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중국 측이‘한국 전통매듭’이 자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실정이 ...
임미애 의원 , 농산물 유통개혁의 키 품목농협, 설립조차 어려워, 최근 10년간 신규 품목농협 설립 전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근본적 해법으로 품목농협 활성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생산자 조직의 전문화를 통해 농가 협상력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유통 스마트화 도매시장 ...
이재정 의원 “시애틀총영사관, 영사 1명이 연 1.6만 건 민원·140건 사건사고 전담”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시애틀총영사관에서 영사 1명이 연간 약 1만 6천 건의 영사·민원 업무와 약 140건의 사건·사고 대응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애틀총영사관은 `22년부터 `25년 9월까지 연 ...
차지호 국회의원,뷔나(VENA) 그룹의 재생에너지 ·AI 20조 투자 유치에 핵심 역할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경기 오산시,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뷔나(VENA) 그룹이 총 사업비 약 20조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투자의향서(LOI)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투자의향서 전달식은 차지호 의원 및 김성환 기후에너 ...
박균택 의원 , 억울하게 구금돼도 보상은 하세월? 5년간 형사보상금 청구 3천여 건 법정 기한 넘겨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형사보상 결정을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내리지 못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년~'25년 6월)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 1,82 ...
농협銀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직원의 배임·횡령·사기, 직원 관련 사고금액만 293억 원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작년과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10건 중 5건이 내부 직원에 의한 배임·횡령·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사건에서도 과다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원이 내부에서 협조한 정황도 나왔다.문금주 의원실(고흥·보성·장흥· ...
조계원 의원 , 체육 인권침해 · 비리 상담 누적 건수 15,039건...상담사는 고작 3명
홍종수 기자 2025.10.2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가 전문 상담 인력 부족으로, 폭증하는 상담 및 신고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이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이다.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전례없는 초격차 APEC을 개최한다는 다짐으로 취임 ...
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 3,579 건 발생 , 사망 634 명에 달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 최근 5 년여간 (2020~2025.9 월 )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 년 602 건 , 2021 년 ...
진종오 의원 , 우리말 신규어휘 등록까지 최대 2 년 걸려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받은 ' 제도 시행이후 우리말샘 운영현황 ' 에 따르면 지난 2016 년 10 월부터 2025 년 9 월까지 약 10 년간 국민이 제안한 신규어휘 438,932 건 중 최종 반영된 신규어휘는 98,062 건으로 반영률이 22.4% 에 불과한 것으로 ...
강득구 의원 ,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 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