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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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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발전5사, 지난 5년간 12조원 LNG 발전설비‘몰빵’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발전5사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대신 총 12조 원이 넘는 금액을 모두 LNG 발전 설비에 투입한 것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
복기왕 의원, “HUG 인정감정평가 , 전세사기 막으려다 공급도 막았다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세사기 예방을 명분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도입 1 년 만에 예비감정 취소율 65.3%, 평가 통지 최대 77 일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충남 아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박용갑 의원, 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 ...
허종식 의원 “정부 ‘벤처 4대 강국’ 선언 … 인천 R&D·투자 기반 취약해 정책 소외 우려”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제3벤처붐 실현을 위해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인천의 벤처 생태계는 R&D와 투자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해 정부의 신성장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
문진석 의원 , 2026 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 14.12 억 확보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 은 23 일, 2026 년도 상반기 천안갑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14 억 1,200 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신부초등학교 옥상방수 3 억 가온중학교 옥상방수 2.64 억 청당초등학교 복도중창 및 ...
용혜인 “자치구 지역화폐 할인비용 지원 중단 서울시 방침 재고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특별시가 25개 자치구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에 대한 시의 지원을 올해부터 중단했고 앞으로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시민의 물가인상 고통을 덜고 소상공인의 경기 회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
배준영 의원,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4900만 원 확보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3일, 교육부로부터 교육 특별교부금 총 30억 4,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25년 3차 교부금을 통해 지역 내 5개 학교에 13억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인천시 교직원을 위한 교직원수련원 공사에도 10억 원이 투 ...
김문수 의원, N수생 사교육.. 인터넷 강의, 종합학원, 단과학원 순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N수생의 사교육 유형은 인터넷 강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입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의 순이었다. N수로 대학 들어간 2024년 신입생에게 물어본 결과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과 제조 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 전장의 승 ...
대전시, 중고 복공판 사용 적발… 유등교 가설교 현장에서 국토부 안전점검 진행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10월 23일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점검에서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대전시 합동회의 결과, 대전시가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시민 ...
이재관 의원, 경영위험 기업 늘었는데 지원 규모 제자리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경영개선지원보증’ 제도가 사업안정성 취약 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규모와 운영 목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지원후 사후관리 모니터 ...
안도걸 의원 “ 수도권 과밀화는 국가 생존의 위협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 제출 요구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월 23일 대전 지방 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심화를 국가 생존의 위기로 규정하며,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권역별 혁신산업 육성전략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도권 집중 심화 ...
박수현 의원 , “ 불법 웹툰 피해 2 년간 8,400 억 ”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웹툰으로 추정 피해가 2 년간 8,000 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가 불법 교재 복제는 피해액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저작권 보호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 · 부여 · 청양 ) ...
소병훈 의원 , 백일해 372배·CRE 7.4배 급증… 10년 새 감염병 지형 달라졌다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감염병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법정감염병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발생 통계(2016~2025.8)'를 분석한 ...
민형배 의원, 아프리카에서는 대기자 17 배 넘게 증가 …세종학당 , 신규 지정은 5 곳 중 1 곳뿐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세종학당 대기자 수가 전년도보다 2 배 가까이 늘었지만 , 신규 지정 속도는 오히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을 ) 이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세종학당 대기자 수는 전년 대비 약 2 배 증가 ...
김현정 의원, 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은 16만 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 ...
안태준 의원, 최근 5년간(’20년~‘24년)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의 규정 위반 564건!, ▴행정지도(330건), ▴시정명령(127건), ▴수사의뢰(86건) 순 조치!
홍종수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
김민석 국무총리 미래대화 1·2·3 #청년일자리(제4차 K-토론나라)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2일 오후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미래대화 1‧2‧3#청년일자리 (제4차 K-토론나라)｣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미래대화 1‧2‧3'은 10대‧20대‧30대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겠다는 취 ...
김민석 국무총리,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면담
최성일 기자 2025.10.23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22일 오후 대구광역시청을 방문하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대구시 지역 현안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김 총리는 지난 6월, 총리 후보자 시절에도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대구‧경북 정보통신 기업인,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
이재정 의원 “LA총영사관, 민원 연 9만 건인데 담당 영사는 3명뿐”
홍종수 기자 2025.10.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평균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LA총영사관에 민원 담당 영사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1인당 연간 3만 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약 66만 명에 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