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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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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 발표 … 복합 위기 해결 위해 사회연대경제 적극 활용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은 28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 7대 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당이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기본소득당이 발표한 7대 정책 의제는 사회연 ...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안태준(경기광주시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
박정 의원, 중소·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이끌 것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8일 박정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 파주시을)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기본소득당 최승현 “첫 번째 산재 근로자의 날,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은 4월 28일 오전 9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4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했다. 제44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최승현 최고위원은 "오늘(4월 28일)은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한 첫 번째 산재 근 ...
정일영 의원,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성료…예산편성 기능 분리 등‘기재부 개편’에 참석자 한목소리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획재정부 분리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가운데,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김태년, 박홍근, 오기형, 정태호, 안도걸, 황명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다.정 ...
강득구 의원, “유치원,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유치’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 ...
용혜인 “예방책 수립을 위해 체계적인 노동재해종합통계 필요”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4월 28일은 지난해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처음 맞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이다. 용혜인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 인사혁신처, 국방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기관으로부터 2019~2023년 5년간의 노동재해 통계자료를 모아 정리한 노동재 ...
김문수 의원, 초등의대반·7세 고시, 현황 있나
홍종수 기자 2025.04.2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7세 고시, 4세 고시, 초등의대반 등 선을 넘은 선행학습에 우려가 광범위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관내 학원의 초등의대반, 7세 고시, 4세 고시 현황’을 요청했다. 몇 곳 ...
이종욱 의원,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25일 오후, 진해 지식산업센터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입주기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주민설명회는 이종욱 의원실에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이하 ‘연구단지’)에 입주한 6개 기관(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경남테크노 ...
성일종 의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4.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 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
정일영 의원, 인천에 해사전문법원 설치 추진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5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인천광역시를 그 소재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해사전문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선원 관련 사건과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 ...
박정 의원, 배출저감계획 이행 촉진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5일 박정 국회의원 (파주시을) 은 환경부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게 5 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
백승아,“가입도 어렵고, 활용도 안 되는 AI디지털교과서...교과서 지위 박탈해야”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 ...
추미애 의원, 공군 차량사고 재발 방지 개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4월 27일, 군용차량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군수품관리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2024년 공군 제19비행단에서 발생한 군용 ...
복기왕 의원, '다시 촛불혁명, 빛혁명의 성공을 위하여 토론회' 성료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다시 촛불혁명,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한 강연 및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촛불혁명완성연대 등 시민 운동가와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강득구·김주영·민병덕·박균택 ...
김문수 의원, 학교의 역할은 확대됐지만, 노동 가치는 여전히 저평가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지로위원회)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2025년 4월 25일 국회에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비 ...
조인철 의원, 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24일 국회에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들과 ‘정보통신업계 현안 청취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공동 주관했다.간담회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통 ...
백승아,“가입도 어렵고, 활용도 안 되는 AI디지털교과서...교과서 지위 박탈해야”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 ...
이달희 의원, 경북 산불 이재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지연…행안부 집행 의지 부족 지적
홍종수 기자 2025.04.2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상대로,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금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이달희 의원은 “국민 성금으로 예산이 확보됐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며, 지원 대상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