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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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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로또 예측 업체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 유도, 사행성 조장 행위 근절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 ...
김민석 국무총리, 산청 산불·산사태 피해현장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9일 오후, 올해 3월 21일에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산청군을 방문했다.현장에는 이승화 산청군 군수,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박명균 경남도청 행정부지사, 천성봉 경남도청 도민안전본부장, 김광 ...
김민석 국무총리, '그레그 지안포르테' 미국 몬태나 주지사 접견
최성일 기자 2025.10.20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그레그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미국 몬태나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몬태나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한미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그간 한국과 몬태나주 간 농업, 에너지 등 분야에서 교역과 투자협력이 이 ...
"최근 5년여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3,647명" 과실사, 기타, 자살, 타살, 충돌‧침몰 등 재해사 순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
안도걸 의원, ‘프로젝트 한강’, 예금토큰 전환액 57.9% 미사용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 ...
임미애 의원 , 간벌목 방치율 60% 이상, 산불 위험 키운다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10년간 전국 산림의 간벌목 수집률이 평균 35.2%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베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벌목이 산지에 방치되면서 산불의 주요 연료로 축적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 ...
백승아 의원,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 ...
김문수 의원, 의대 지역인재전형 줄인 글로컬대학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
정일영 의원, 청년들, 학자금 갚을 여력조차 없다, 5년 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130억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 ...
조승래 의원, 해외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 ...
진종오 의원 , 펫 동반 여행객 3 배 늘었는데 … 예산은 ‘ 뒷걸음질 ’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 국민 3 명 중 1 명이 반려 ...
허종식 “40년 독점 인천 도시가스, 4년간 이익 6배 잔치 … 시민 난방비 고통 외면”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 ...
한병도 의원, AI 행정 외치지만…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19명 불과, 서울·부산·인천 0명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 ...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복구비에만 혈세 70억 원 투입해...지자체‘골머리’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연도별로 살 ...
강득구의원,'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개최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은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했다.이번 포럼은 강득구 ...
소병훈 의원,저소득계층 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사망률, 고소득계층보다 약 1.8배 높아
홍종수 기자 2025.10.19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 ...
한병도 의원, 범인 못 찾는 관리미제사건 463만 건 넘어, 10건 중 6건은 10년 이상 장기 방치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
김민석 총리, 경주에서 APEC 종합 점검회의 주재 및경제인 행사 준비현장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0월 17일 경주시청에서 APEC 정상회의 분야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마을 등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2주가량 앞두고 행사 전반의 ...
이재정 의원 “조지아 공장 한인 사망, 재외공관 파악 못했나…정보 수집 역량 점검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 영주권자가 사망했음에도,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 합작으로 진행 중인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지난 3월 사망 ...
임미애 의원, K-푸드 인기 힘입어 즉석밥 수출 10년간 1,309% 폭증 그러나 주 원료는 미국산 쌀
홍종수 기자 2025.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임미애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게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가공식품 국산 농수축산물 사용 비중은 2023년 기준 31.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가공용 쌀로 제작한 즉석밥 수출실적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