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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 접견
최성일 기자 2025.10.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빅토리아(Victoria)'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했다.이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의 이번 한국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이번 왕세녀 일행의 방한을 계기로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해 ...
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
조승래 의원, 티켓베이, 암표 플랫폼 전락… 상위 1% 판매자 전체 거래 41% 차지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화이글스 등 야구경기 입장권이 한 매당 99만 원에 판매 게시되고, 가수 지드래곤 콘서트의 VIP 티켓이 정가의 31배에 달하는 680만 원에 판매되는 등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티켓 재판매 플랫폼 ‘티켓베이’를 통한 거래에서 소수의 반복 판매자가 전체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 ...
허종식 “304억 투입 ‘남동산단 태양광’, 7700개 기업 중 단 9곳 참여 … 다른 산단 ‘땜질’”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비 200억원 등 총 304억원이 투입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단)의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입주기업들의 외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민간기업 참여율이 극도로 저조해 목표치의 32% 달성에 그치자,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지를 다른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까지 ...
한병도 의원,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사기·자긍심에 ‘빨간불’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공무원 제복 제 ...
조계원 의원, 최휘영 장관에게 “출국납부금 인상 공감” 답변 이끌어내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국납부금 현실화에 대해 요구했고, 최휘영 장관에게 “1만원(원상회복)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조계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출국납부금을 인하한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상징”… 강준현, 국무조정실장에 책임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 ...
안도걸 의원, 미분양 주택 해소 해법은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
소병훈 의원, 최근 10년간 고령층 진료“고혈압·무릎관절·등통증”1·2·3위 …치과·만성질환 급증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5~2025.7) 고령층(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뒤를 이어 무릎관절증, 등통증이 2·3위를 차지 ...
임미애 의원,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장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등기 사정토지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 ...
안도걸의원,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
박용갑 의원, LH에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확대 이끌어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 ...
송옥주 의원, 농수협 여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협중앙회의 임원 30명과 수협중앙회 임원 25명 가운데 여성 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유리천장’이 견고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ž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 뿐만 아니 ...
이달희 의원, 산불피해 복구를 넘어 재창조 수준의 재건 위한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 촉구!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먼저 이 의원은 “금번 특별법은 산불 재난에 ...
강득구 의원, “유·사산휴가 사용률 4.5%에 불과”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2024 년 기준 유 · 사산휴가 사용률이 4.5% 에 불과하다 ” 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유 · 사산휴가급여 초회수급자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기준 유사산휴가급여 수급자는 1 ...
박정 의원, ‘월 자율근무제, 사회적 실험 제안’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우리 노동시장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와 일용직·긱(Gig) 노동 등 불안정 고용이 공존하는 이중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 일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불규칙한 소득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李 대통령 공약대로 해운‧항만 중심 돼야”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5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해운‧항만 중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하고, 수산분야 기관‧기업의 부산 집중으로 지역 불균형이 악화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현재 국회 농해 ...
안도걸 의원, 미분양 주택 해소 해법은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
조지연 의원, 임금체불액 2조 원 넘어 역대 최고, 산업 전반에 퍼지는 심각 단계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금체 ...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