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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어가 피해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2024~5년 양식 수산물 저수온 피해의 70% 이상이 전남 지역 어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해상월동장’ 지정은 국립공원 규제에 가로막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기후위기 앞에 어업인들의 불안이 커 ...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홍종수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 ...
이재명 대통령, K-게임 현장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게임업체 ‘크래프톤’의 복합 문화 공간인 ‘펍지 성수’를 방문해 ‘세계 3위의 게임강국으로 레벨업’이라는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 시작 전, 이 대통령은 신작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AI 기반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다 ...
김민석 국무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ㆍ안전 관계 장관회의 개최’
최성일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
이재명 대통령 디지털 토크 라이브 개최, 자영업자 빚 탕감···지역화폐 확대 검토
최성일 기자 2025.10.15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국민 150명을 초청했다.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지적하며,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거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도 자영업자들이 한번 빚을 지면 평생을 ...
진종오 의원, “K-POP 안무가 이름은 왜 없습니까?”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성명권)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
조계원 의원, 노관규의 막가파식 행정에 ‘날카로운 쓴소리’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혀온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로운 쓴소리’를 날렸다.조 의원은 이날 노관규 시장과 윤석열 전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를 둘러싼 ...
이재명 대통령, 제45회 국무회의 주재
최성일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
신정훈의원,“도농통합시 읍·면, 인구감소 심각…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도농통합시는 1994~95년 정부 주도로 농어 ...
주철현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국비 분담 상향하고 대상 지역 확대해야”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
박용갑 의원, LH에 취약계층 냉난방 지원 확대 이끌어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 ...
안도걸 의원, 무너진 세수기반, 새 정부 과세정상화로 회복세 전환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 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 2024년 의료대란 발생 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47.5% 증가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 2024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7.5% 증가. 증가세는 2025년 5월까지 이어져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
송옥주 의원, 도축위생 현대화·수입검사 강화로 감염병 억제 시급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장 손상과 유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대장균과 E형간염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정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위생 검사 실시를 비롯해 도축시설 현대화와 수입 축산물 검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소·돼지의 분변으로 인해 오염된 쇠고기나 돼지고기 등이 감염원으로 꼽히 ...
안호영 위원장,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개혁과 에너지대전환으로 미래를 열겠다”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 ...
문금주 의원, 수입산 급증에 무너지는 흑염소 산업.. 농가의 새로운 희망에서 생존 위기로 전락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개 식용 종식법'이 통과된 이후, 많은 농민과 귀농인들이 흑염소 산업을 새로운 희망으로 보았다. 국내 농가들은 흑염소가 보양식 시장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으며 사육 규모를 확대했으나, 불과 1~2년 만에 그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
이기헌 의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1.7% 뿐인 정회원에 복지비 40배 지원… 편중 심각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전체 회원의 1.7%만이 정회원인 반면, 이들에게 돌아가는 복지 지원액은 준회원 대비 약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정회원은 협회 정관에 따라 예산 및 사업 계획, 법인 해산, 정관 변경, 신탁계약 약관 제정 및 변경은 물론 임원 선출까지 음저협의 모 ...
김남희 의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통합돌봄 서비스’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 전반적인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돌봄·요양 ...
조인철 의원, 폭증하는 불법스팸, 방통위 ‘솜방망이’ 대책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불법스팸 신고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음에도 주무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스팸문자 탐지/신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스팸 신고 ...
한병도 의원, 지방공기업, 은행서 ‘특혜성 협력사업비’… 콘도 회원권·금리우대까지 임직원 사적 편익 논란
홍종수 기자 2025.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지방공기업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받는 협력사업비가 공공 목적을 벗어나, 임직원용 콘도 회원권·장학금·금리우대 등 사실상 ‘특혜성 지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