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과방위)은 24일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은 25일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를 한 당사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법의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주체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서 ‘국가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및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4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사회 등 분야별 국정현안을 점검하고, 부동산·물가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더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가 당원 배가운동을 결의, 1만 권리당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광주시을 지역위는 지난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을 지역위원회 당원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태년, 소병훈 국회의원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이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트럼프 2.0 글로벌 공급망 위기 해운ㆍ물류 분야 대응 전략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지정학적 분쟁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갑)이 대표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백제 초기 성곽 유적지인 풍납토성(사적 11호)의 보존과 인근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한계를 극복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복기왕 의원이 25일 ‘플랜트 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실에서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는 국토위 소속 복기왕 의원을 비롯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금융 지원 및 근로시간 유연화를 골자로 하는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2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현장을 방문하여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인명과 시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진화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전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2일, 기재부 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소위 '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신영수)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이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이자형 의원이 만나 ’경기도 학생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행령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4월 초 시행 예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학생들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회(김승원 지역위원장)는 21일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당원 교육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다.이번 당원결의대회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시국에 맞서 민주당원의 자세를 정비하는 등 당원의 총력을 결집하기 위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1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는 노동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재취업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3월 21일(금)‘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 석유화학업계 등 국내 주요 화주사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1일 중국의 서해 양식장 설치에 대해 “국제관계에 선례가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성 위원장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션랸 1,2호라는 양식장은 물론 이를 관리할 플랫폼까지 만들어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3회차로‘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