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1월 22일 의정부지역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이재강 의원이 발의한 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3일 “정부가 발표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에 태안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원-대산 연륙교’를 포함해 우리 지역 3개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 중인 국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6년 동안 동결된 소득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업 현장 방문, 시장 장보기 등 민생탐방에 나선다. 지난해 불법 내란사태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세종지역 경제 동향 또한 둔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지역 현안을 살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성공을 위해선 수도권‧비수도권(제주도) 등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한편 송배전 요금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분산에너지법, 왜 지금 인천을 논해야 하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이 21일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호남권엔 단 한 곳도 없는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체위가 이날 원안의결한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5년 농업인단체 연찬회’가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연찬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농업계 위기 극복과 농정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새로운 유형의 도심 직접형 클러스터를 추가하기 위한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법별'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안도걸 의원은 “바이오산업분야의 의료연구지원기관,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과 장철민·박민규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정 의원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 철거와 관련하여 정부의 보존의무 이행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21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동두천 옛성병관리소(이하 성병관리소) 철거에 국제기구가 우려를 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과장·왜곡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항공 참사 피해지역에 대한 문체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관광산업 피해 실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문체부와 전남도·광주광역시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2일 오후 1시 40분,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이번 대표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개정안을 국회 본청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평택병) 국회의원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정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쿠팡 택배노동자 근로조건 및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관련 국회청문회’에서 쿠팡이 코로나 시기의 특수성과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를 부속품으로 여기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할 예정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차원 '언론피해 대책위' 마련과 ‘언론자유 수호 결의문’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짓밟는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오늘(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공참사로 인한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상환 1년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민형배 의원은 “항공참사와 관련해 광주·전남 지역 관광업이 직접적 영향을 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