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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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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퇴직연금‘통합 기금형’도입 법안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7월 22일,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낮은 수익률, 제한된 선택권... 구조적 개혁 시급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 ...
기본소득당 용혜인, 임실에서 전북권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주최한 전북권 ‘찾아가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간담회’가 21일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간담회는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사단법인 ...
김현정, 자사주 소각 기간 법률로 규정한'상법 개정안'재발의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
전진숙 국회의원, 신속하고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광주광역시와 북구지역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의원은“하루 동안 426㎜의 극한 폭우 속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긴 ...
폭우 피해 산청군 찾은 이재명 대통령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
최성일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 법안 소위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7.2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 ...
김민석 국무총리, 광주 침수 피해현장 점검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0일 오전, 이번 호우로 제방 유실, 도로･주택･상가 침수 등 많은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북구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수해 발생 직후부터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관계 공무원들이 재난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오늘 현장 점 ...
김민석 국무총리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기 환경공무관 조찬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21일 오전, 순대국밥집(서울시 노원구 소재)에서 환경공무관과 조찬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7월 21일)을 맞이하여자영업 현장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환경공무관들게 식사를 대접하고 ...
성일종 의원“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한 현지 조사”
홍종수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의 사전 조사가 이날 진행됐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서산을 찾은 행안부 관계자들은 충남도청 및 서산시 관계자들과 제방이 붕괴된 도당천과 제방이 유실된 원평천 및 고산천, ...
박정현 의원,‘시ㆍ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간담회 주최해
홍종수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씨에스엘 보험중개와 함께 오늘(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시ㆍ도민 안전, 이대로 충분한가?’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 지방자치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 ...
국토교통부 대광위, '송파하남선(서울3호선 연장)' 기본계획 승인
최성일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의 기본계획을 7월 22일 승인할 계획이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송파하남선 ...
조인철 의원 '해외플랫폼 책임 강화 패키지법 1호' 발의
홍종수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플랫폼 업체에 대한 국내 대리인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우리 국민이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
한병도 의원, “재난안전산업 진흥기관 설립 시급” 국회서 정책세미나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7.2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결위 위원장)은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시, 국회 제6간담회실에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세미나는 한병도 국회의원의 주최로 전북특별자치도·익산시·원광대학교 지역혁신연구원이 공동주 ...
이달희의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홍종수 기자 2025.07.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이 의원은 “APEC 개 ...
박찬대 후보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 광주·전남 폭우 피해 복구 자원봉사 나선다
홍종수 기자 2025.07.20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직속 민생소통특보단 광주본부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전남에서만 최대 602mm 달하는 폭우가 내려, 역대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주택과 ...
성일종 의원,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한 행안부에 재난안전특교 요청”
홍종수 기자 2025.07.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침수 피해가 심각한 서산 석남동 세무서사거리 도로 등 서산시 일대 피해 복구를 위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재난안전특교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 ...
이달희 의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홍종수 기자 2025.07.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이날 이 의원은 “APEC 개 ...
이재명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모든 자원과 행정력 총동원"
최성일 기자 2025.07.18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 ...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상습 침수지역 개선키로 국토부와 긴급협의 완료”
홍종수 기자 2025.07.18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18일 “국토부 대전국토관리청과 긴급 협의를 통해 서산·태안 폭우로 인해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침수지역 도로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서산·태안 지역은 지난 16일 밤부터 쏟아진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