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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 순천시 사회적경제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순천시의회는 지난 15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관계자들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문화경제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됐으며, 이복남·최현아·유승현 의원을 비롯해 경제진흥과 ...
남양주시의회, 2025년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남양주시 미래교육 성과공유회’참석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2025년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남양주시 미래교육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별 우수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1년간의 성장 과정을 학교, 학부모 및 시민들과 함께 ...
중단된 남북교류, 전북의 선제적 행동으로 새 길을 열어야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은 지난 15일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중단된 남북교류의 재개를 촉구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129억 원(도 117억 원, 교육청 ...
법무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한 제정 67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최용달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 인재 양성의 기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최준석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과 산업 변화에 발맞춰 2025년에 신규 개발한 6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과 개선·보완한 57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12월 16일 확정·고시한다.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
나인권 전북도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한 지방소멸 가속…법 정비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15일 열린 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1)이 발의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 지역상품 우선구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
전북도의회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 학술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단체(대표의원 김이재 의원)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크루즈 활성화 방안 연구’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에서 수행한 이번 연구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항구 개항에 발맞춰 전북 ...
하나의 지붕아래, 하나의 도시로 평택시의회,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 참석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평택시의회는 16일, 고덕동 2522번지 일원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청사의 첫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녹색건축사업과장, 건설사 관계자 ...
교육부-교육청 손잡고, 교육분야 감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인공지능(AI)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추진 사업을 공고(’25,12.18. 예정)한다.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 99-1.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및 데이터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
송규근 고양시의원, “덕양구 분구 조속 재개 강력 촉구”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고양시의원(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은 2025년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덕양구 분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 과제로 규정하며 분구 추진의 즉각적인 재개와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 채택
김태훈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16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올해 노사민정 사업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안전과 상생으로 함께하는 건강일터 북구'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노사민정은 공동선언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산업재해 예방,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취약노동자 보호,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준석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 개시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도 제외 사유 해소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중복 수혜 ...
경상북도-경산시-울산광역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동 선언문 채택
김태훈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산시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두겸 시장 외에도 조지연 국회의원, 시의회 안문길 의장 및 시․도 의원, 지역기업체, 경산 ...
진천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판제막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6일 군청 1층 민원실 입구에서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과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군민 중심의 친절하고 안전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자리를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 지급, 650만명에 평균 6만원 소비 혜택
최준석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11월분 3,916억원을 15일 지급했으며, 9~11월 누적 지급액은 총 1조 1,072억원이라고 밝혔다.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 ...
전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이주배경아동 권리 보호 나선다
김종오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총장 정태영)과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보장과 전인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이주배경학생, 특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등록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지역 의견이 국정에 반영됩니다
최성일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 ...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2월 15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여수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기본소득·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과 조례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 해양 ‘생활체육의 바다’로”...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침체한 시흥 거북섬 상권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김 의장은 16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기반 해양도시 전략과 실천 방안 수립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
행정안전부,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
최용달 기자 2025.12.16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더 똑똑해진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확대해 국민 편의성 높입니다!■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안내받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올해 국민비서 신규 서비스 28종 확대* 알림 서비스: 기존 87종 + 신규 23종, 상담 서비스: 기존 57종 +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