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중앙정부 · 국회

중앙정부 · 국회

Search: 9,844건
김현정 의원, 인뱅 3사 주담대 급증, 1년 새 11조원 늘어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도 1년 사이 1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은행들이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보다 손쉽게 이자이익을 올릴 수 있는 주담대 영업에 치중해 가계대출 급증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
강승규 의원, ‘제2중앙경찰학교는 예산으로!!’ 대토론회 개최한다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10월 22일 국회도서관에서“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를 위한 국회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승규 국회의원과 예산군이 공동 주최하며, 제2중앙경찰학교의 예산군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찰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
소병훈 의원, 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
박수현 ,“ 문체부 R·D , 4년간 ‘우수’사업‘ 0건 ’”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연간 1천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R·D(국가연구개발) 사업들이‘우수’로 평가받은 경우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성과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R·D 성과평가는 부처‘자체’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점검’ 2단계로 수행되는데, 3년 주기로 사업을 선정하되, 30억 ...
허종식 “인천 정부비축장, 무연탄 방출 결정 … 45년 만에 부지 탈바꿈 계기”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한석탄공사의 인천 정부비축장 내 무연탄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방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해 인천에 조성된 정부비축장부지가 45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할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대한석탄공사 ...
조승래 의원, 교통사고 분심위 과실비율 결정 올 8월까지 9만건... 최다 피청구 삼성화재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 교통사고 분쟁심의를 통해 과실비율이 결정된 자동차사고가 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변경 청구를 가장 많이 받은 보험사는 삼성화재로 전체 청구 건수의 20% 정도가 삼성화재를 대상으로 한 청구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자동차사 ...
민형배 의원, 교원 1명이 100명 넘는 수강생 가르치는 세종학당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확충과 교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세종학당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어 교원 대비 수강생 수가 117명으로 교원 수가 현저 ...
조인철 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전’에 설치된 함량 미달의 CCTV!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급 국가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고리,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원전에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 ...
한병도 의원, 지난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990명 사망... 사고 발생ㆍ사상자 모두 ‘경부고속도로’ 최다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2만 3,22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90명이 죽고 4만 9,33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19년 4 ...
전진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2024년 병상가동률 40%, 손실 추정액 400억 원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회복기 손실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2 ...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맹성규 의원의 22대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 유일의 해양습지로 8,000년 이상의 형성 역사를 가진 갯벌이며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사행 ...
김형동 의원, 멸종위기 조류, 방음벽에 부딪혀 매년 100마리씩 폐사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 ...
안도걸 의원, 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 약 3000건, 매수금액 약 5200억원
홍종수 기자 2024.10.1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으로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
尹 대통령, 버검 美 노스다코타 주지사 접견
최성일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
안도걸 의원, 韓, 외국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수 비중 7%, OECD 최하위 수준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OECD 법인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 다국적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비가중)은 22%에 이르러 한국은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호주(9%)와 일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때문에 국립대병원 경영위기에 노쇼까지 악재 ... 2년반새 노쇼 158만명, 서울대병원도 37만명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립대병원 진료예약을 예고없이 당일 취소한 일명 노쇼(No Show) 환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해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다른 환자 진료 기회까지 빼앗아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은 의료대란과 의료진 공백으로 경영위기와 환자 치료 어려움에 노쇼까지 ...
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 ...
조지연 의원, 깨끗한 물 공급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K-wate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취수장 1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맛‧냄새 유발물질 ...
김종민 의원,“수도권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 RE100, 전력부족 둘 다 해결”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지난 14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수도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신설하여 RE100 전력 공급 확충해야”한다 “국내 수출기업 RE100 공급망 배제되면 국가 책임”이라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당장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은 빠르면 202 ...
문진석 의원, “HUG 시스템 오류로 보증업무 중단, 2년간 79시간 지연 발생”
홍종수 기자 2024.10.1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산처리시스템인 ‘차세대시스템’이 수십 차례 장애를 일으켜 보증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차세대시스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