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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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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지역화폐 국비지원 위한 공동 노력 촉구 등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4일, 경기도와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도지사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주문하는 한편, 경기 남부·북부경찰청에는 성과에 급급한 일선 경찰서의 무리한 강압수 ...
용혜인 의원, 사고 가장 많은 2호선, 1인 운행 변경 추진 … 시민 생명ㆍ안전 위협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시가 승무원 2명이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을 1인 운행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하철 2호선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9개 노선 중 각종 사고 및 장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아, 1인 승무로 바꿀 경우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 ...
이재강‧정혜경‧강경숙의원, ‘독립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정혜경(진보당, 비례대표), 강경숙(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5일 비혼 여성들의 권리 보장과 국가 저출생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독립출산지원법’을 야 3당 공동대표 발의했다.이재강, 정혜경, 강경숙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해외자산 ETF 14배 급성장..국내자산 ETF 2배에 그쳐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자산보다는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상장지수펀드(ETF)시장에서 해외 자산을 기초로 하는 상품에 대한 투자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투자 ETF와의 성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
김남희 의원, 부자가 8년 더 건강히 산다…소득 따라 '건강수명'도 격차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이 소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 ...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사업평가는 여전히 서울!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4곳의 사업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대부분의 사업평가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나주, 20 ...
허종식 “강원랜드 카지노, 5년간 지적사항 3천건 … 좌석 매매‧중개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 동안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3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좌석 매매 및 중개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로부터 받은 ‘강원랜드 카지 ...
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서울시 접수된 전동킥보드 민원만 38만건... 견인에만 80억원 지출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1년 이후 서울시에 제기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이 38만건에 육박했고, 시청은 약 80억원을 투입해 19만 8천건을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
조계원 의원, 청소년 도박중독 ‘온라인 카지노’ 이용 폭증, 연령대도 낮아져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법도박 유형이 체육진흥투표권, 일명 ‘스포츠토토’에서 ‘온라인 카지노 불법도박’으로 급속히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연령대도 낮아져 17세~19세 비율은 낮아지고 14세~16세는 높아졌다.15일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 ...
김현정 의원, 최근 5년간 합병관련 증권신고서 12건 정정요구...두산그룹 2건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합병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 주식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 ...
허종식 “3년간 인천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액 86억원…3년 연속 증가세”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3년간 인천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불용액이 86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액이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수요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지자체의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이 부진한 것인지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 ...
김주영 의원, 올해 13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 12.3% 불과...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26.9%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이 15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
민형배 의원, 10대 온라인 카지노 중독자 수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0대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 도박중독치유서비스 이용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도박중독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1 ...
전진숙 의원, 장기이식, 2024년 2~8월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2~8월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2.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에게 제출한 ‘연도별·월별·장기별 장기이식 현황’ 자료를 보면, 5대 장기이식 건수가 2024 ...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재조명되는 5·18…전진숙 의원,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하는 5·18유공자법 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작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 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 ...
박정 의원, ‘고용평등상담실, 노동부 직접수행 후 실적 반토막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15일 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성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부가 올해부터 직접수행한 고용평등상담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그동안 위탁 운영해 온 ‘고용평등상담 ...
임오경 의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건수 1만8264건, 평균 피해구제율 68.7%
홍종수 기자 2024.10.15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국회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 8월말까지 5년간 조정신청건수는 총 1만8264건으로 평균 피해구제율은 68.7%을 기록했다.최근 5년간 조정신청 청구건수와 피해구제율은 2020년 3,924 ...
조지연 의원, 노동위원회 조사관 처우 개선 시급...업무 과중으로 백내장 진단 받기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196명이 처리한 사건은 20,253건에 ...
안도걸 의원, 한은 차입금 국채발행 우회수단으로 악용 우려 지적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급증하는 한은 차입금이 국채발행의 우회수단으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선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그간 공개시장에서 차입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을 조달해왔음을 지적했다. 중앙은행과 ...
백승아 의원, 의료대란 국립대병원 4천억 적자... 서울대병원 1,627억 적자 최고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의대정원 졸속 추진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한 가운데 지방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환자 수 급감 등으로 상반기 적자 폭이 4,000억원이 넘는 등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