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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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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 대상 확대, 평동 포 사격장 폐쇄 필요”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지난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원(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 평동 포 사격장 폐지를 촉구했다.군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비 및 피해 보상에 관한 ...
이달희 의원,“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 1인당 출동 건수 최대 2,193건, 최저 0건으로 관서별 격차 심각!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 ...
이달희 의원, 1년 중 석 달은 정비하느라 잠자는 소방헬기, 국산헬기 도입 적극 검토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소방청이 운용하고 있는 소방헬기 운용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앙 및 16개 시도별 소방헬기 평균 불가동 일수가 무려 10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 ...
민형배 의원,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 3,520명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내 18개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출입금지자 10명 중 4명은 ‘본인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18개 국내 외국인 카지노 출입금지 고객 ...
임미애 의원, 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원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축협 및 수협 상호금융에서의 금융사고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1,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00건이 발생했다. 매년 꾸준히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
강득구 의원, 녹조예방 사업예산 22년 기준 내년도 예산안 59.8%로 감소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녹조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요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포함,22년 기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강득구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사업 예산은 582억에서 25년 정부예산안 348 ...
이재강 의원, “올 들어 대북 전단 살포 전년 대비 4배 증가”지적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이재강 의원(경기도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방부가 밝힌 입장문과 관련,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증가하면서 전단 살포 행위 발견횟수가 전년 대비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강 의원은 “이는 국방 ...
조지연 의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감면받은 산재보험료를 환수하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주의 산업재해 교육 이수, 산재예방계획 수립 등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산재보험료 ...
안호영 환노위원장, 용담댐 홍수 피해 상흔 아직도 남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군)은 오늘(14일) 전주 소재의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환노위 소관 현장 국감을 진행했다. 안 의원은“2020년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 피해의 상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며 “ ...
한병도 의원, 경기도 소하천 정비율 54.5% 불과 402개소에서 240억원대 피해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 ...
김현정 의원, 잘못 보낸 돈, 27%밖에 못 돌려 받아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
허종식 “백령발전소, 기름유출 ‧ 토양오염 잇따라 … 재생에너지 도입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천 옹진군 백령도발전소 안팎에서 발암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잇따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소를 증설하기 위해 2021년에 매입한 남포리 일원 토지에 ...
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18.1% 수준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민국의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
강득구 의원, 대기 · 수질 등 측정대행업체 약 38%가 법 위반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등록된 측정대행업체 수는 599개인데, 지난 5년간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는 229개 업체로 등록 ...
용혜인 의원, 위기임신 상담 10건 중 1건은 임신중지인데…지자체 차원의 임신중지 상담 매뉴얼은 전무해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라, 전국 17개 지자체가 16개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대전·세종은 1개 기관으로 합동 운영). 그러나 매뉴얼 부재 등의 이유로 위기임산부의 다양한 필요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 한 달여 간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의 1 ...
안도걸 의원,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부당대출 2024년 상반기 84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배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금융중개지원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당하게 지원된 위규대출 규모가 2023년 상반기 195억4천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840억3천만원으로 4.3배 가까이 급증했고, 증 ...
김형동 의원, 수위예측 사각지대‘지방하천’, 수위관측소 여전히 부족
홍종수 기자 2024.10.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홍수 조기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가 국가하천에 집중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하천 73곳 중 수위관측소는 310개가 설치되어있는 반면, 지방하천 3,767곳 중 ...
조인철의원, ‘가급 보안시설’ 원전에 출현한 불법 드론, 절반은 누가·왜 보냈는지조차 파악 못 해!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3일 국회 과방위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민주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원전 인근에서 탐지된 533건의 불법 드론 중 239건(44.8%)은 조종사 신원이 미확인된 것으로나타났다.원전 내 불법 드론 출현이 2022년 139건, 2023년 ...
박지혜 의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 산업단지가 배출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5%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고 있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산업단지의 에너지원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8.6%, 온실가스 배출량 ...
허종식 의원, “ 한전 감사실 , 직원 CCTV 영상까지 열람하다니 … ”
홍종수 기자 2024.10.1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CC)TV 영상기록을 열람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 한전 감사실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감사 과정 중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