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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
강원도의회 최승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 개선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이 3월14일 제33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촉구했다. 최승순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 ...
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 공익 위한 산림자원 활용 근거 마련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산림의 공익기능’이란 공기 정화, 재해 방지, 휴양 ...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5분발언 통해‘천안시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 ’제안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이 14일 열린 천안시의회 28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내 공원 및 녹지 공간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비가림시설 설치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천안시민들은 건강과 체력 ...
부산시의회, 전기차 늘어나는데 화재 대비는 부족... 적극적 대응 나서야
김태훈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3월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증하는 전기차 화재 문제를 지적하며, 부산시가 적극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기차 ...
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위한 심의위원회 조례 전국 최초 제정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며 산림신품종 분야 전국 최초 조례가 탄생하게 ...
대구시의회,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정옥 의원은 ...
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시에 생활권 계획 조속한 수립 촉구
김태훈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배영숙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은 제327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5.3.14)을 통해 생활권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부산시에 촉구했다.현재 도시기본계획에서 부산시는 3개의 대생활권(서부산권, 중부산권, 동부산권)과 6개의 중생활권(강서권, 강동권, 동래권 ...
용인특례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폐회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지난 1 ...
부산시의회, 좌천동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 탄소중립과 원도심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는 제안
김태훈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좌천동 측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를 제안했다. 황석칠 의원은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15분 도시 환경 조성에도 걸맞고,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도 제격”이 ...
강원도의회 진종호 도의원(양양),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정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양양)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해당 조례에 따라 해운ㆍ항만물류, 조선, 해양과학기 ...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국회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논의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형소공인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소공인 현안 간담회'의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서영교 국회의원(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송재봉, 곽상언, 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소상공 ...
부산시의회 성창용 의원 5분 자유발언, 현재 부산시 폐원어린이집 대책은 일부 유형에 한정되어
김태훈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사하구3, 국민의힘)은 14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점차 폐원의 길을 걷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어린이집 폐원 문제를 부산시 ‘15분 도시’와 연결지어 지역 상 ...
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전세 사기 피해’ 총체적 대응 촉구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기흥 대덕구의회 의원(가선거구)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폭넓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현행 지원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져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 ...
부산시, 이제 대기업 유치에 사활 걸어야
김태훈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지금까지 부산시 경제정책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좀처럼 부산 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시정의 방향성을 뒤집어 ‘대기업 모셔오기’에 시가 가 ...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3월 14일 개최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내 희귀질환자의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부천 오정대공원 주차장을 더 넓고 편리하게!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과 손준기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3월 12일, 부천시청에서 관계 부서와 함께 오정대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오정대공원은 부천시민들이 휴식과 ...
강원도의회 박길선 도의원(원주1), 하천 생태계ㆍ환경 회복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6일 상임위인 농림수산위원회 심사 통과(원안가결)에 이어 3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경기북부 안전 논의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13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새로 부임한 이상엽 의정부경찰서장과 만나 환담을 나누고 경기북부 지역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 자리는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의정부경찰서와의 협 ...
김동연, "기후테크는 미래먹거리이자 기회. 지원 아끼지 않을 것"
홍춘표 기자 2025.03.14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세먼지 우수 저감기술을 보유한 기후테크 기업을 찾아 미세먼지 없는 경기도를 위해 기후테크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면서 노인, 아동 등 기후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