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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농업 살리는‘ 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 ’제안 ”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여·야 농정 국가생존 비상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4일 한국농정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주최한‘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
한덕수 국무총리, “청년창업 지원에 민간역할 강조”
최성일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4일 오후,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대전 유성구)’를 방문하여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전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민간운영사(㈜블루포인트 파트너스)가 직접 운영하는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첫 번째 사례이다. ‘민간주도형’ 청 ...
조계원 의원, '팥없는 찐빵' 청년창업 빠진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청년들의 전통문화 창업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 창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지원받던 기업 이탈 현상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전통문화 청년 창업 육성 사업’은 2020년도 문체부 신규사업으로 올해까지 총 153억원이 투입됐다. 이 사업은 예비 ...
박정현, [국정감사] 산업스파이 잡는 안보수사대 CCTV가 중국산? 경찰 보안 사각지대 ‘논란’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
용혜인, “사참위 권고안 완전이행 10%도 안 돼...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앞장서겠다”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 일동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참사 직후에도 권고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당당히 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 ...
강득구 의원, 소비자 속이는 ‘그린워싱’한 해 4,000건 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99%는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리워싱(Green Washing)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 ...
강준현 의원,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 ...
안도걸 의원,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 체납액 107조원, 1인당 평균 8690만원 체납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체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이 107조 70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누적 체납 인원은 123만 9383명으로 1인당 평균 약 8690만원의 체납 ...
한병도 의원,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홍종수 기자 2024.10.04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 ...
김용민 국회의원, 철도공사 한문희사장과 KTX 부산행 덕소역 정차 논의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남양주에서 KTX를 타고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까?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국회의원(남양주병)은 지난 9월 30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Korail) 사장과 KTX 중앙선 부산행 열차의 덕소역 정차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월 3일 이미 한 차례 한문희 ...
혹시 내가 갔던 병원도? 의료기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200건 넘어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중국산 IP카메라 해킹으로 인해 국내 산부인과 진료실 등 민감한 의료기관의 영상이 중국 음란 사이트에 유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국 의료기관에서 220건에 달하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 ...
용혜인 의원이, 의료대란으로 일선 소방서 월 1회 방문근무도 중단한 ‘구급지도의사’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 소방서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대원의 구급활동을 지도하거나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구급지도의사가 의료대란 장기화로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일부 소방서에서는 월 1회 방문근무조차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 ...
김남희 의원, 육아휴직기간 안 낸 국민연금 추납 신청률 1% 미만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육아휴직 동안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복직 후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납(추후 납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신청률은 0%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게 육아휴직자에게 유리함에도 신청률 ...
민형배 의원, 최근 5년간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2배 가까이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불법유 ...
김남희 의원 “불법 병원과 약국 단속이 늦어 국민 건강 위협... 신속한 적발을 위해 특사경 도입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 약국이 6~8년가량 운영된 후에야 정부에게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237개의 개원일부터 적발일까지 평균 운영기간 ...
김주영의원, ‘육아휴직’도 사업장 규모 따라 양극화...男 육아휴직, 10년새 '15배' 급증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5배' 그쳐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 10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수는 81.1% 늘어났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증가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난 셈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경기김포갑) 의원이 2일 고 ...
허종식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지자체 전력자급률 기준 전기요금 책정”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내년에 도입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적용 기준을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한병도 의원,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400억원 넘어 지방소득세 10억 안 낸 미국인 체납자도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방세를 안 낸 외국인 체납액이 4백억원을 넘고 고액 체납액도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누적 규모가 △`21년 373억원 △`22년 409억원 △` ...
민형배 의원, 문화 소외 계층 및 지역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광주 신청 0건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 소외 계층 및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에 전국 17개 자치 단체 중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예술체육관광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한국영상자료원에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자료를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