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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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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55.1%, 가정폭력 52.4% 입건 없이 현장종결…반의사불벌죄·경찰 수사 관행에 신고해도 무용지물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의 신고 건수는 매해 증가하지만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의원은 “반의사불벌죄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태반”이라며 “조속한 교제폭력 입법과 전담경찰관의 역량 강화가 ...
강득구 의원,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절반이 120점 이상”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의 47.1%가 120점 이상”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로부터 받은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점수분포’에 따르면, 2020년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응시자 중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전기료 인하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 ...
복기왕 의원 ,카드혜택 등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 년간 1.5 만건 기승 !
홍종수 기자 2024.10.03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상임위원장·간사단 격려 만찬
최성일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을 격려하기 위해 만찬을 가졌다.
尹 대통령,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통화
최성일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15시 15분부터 15시 30분까지 15분 간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총리와 통화를 갖고, 총리 취임을 축하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 정상이 긴밀히 소통하면 ...
윤석열 대통령, 중동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
최성일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 상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
조경태 의원, 어선 해양사고 발생 줄이기 위해 조속히 한·일어업협상 재개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어선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14,802건, 발생척수는 16,44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 ...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김 의원은 2일 ‘쿠팡C ...
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고 수급액도 낮아, 노인 빈곤 해소에 역부족”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 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
국무조정실,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3차 준비위원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2알 14:00-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 개최된 회의로서, 정상회의 운영계획과 준비사항에 관한 기본방향이 담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에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 선출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경기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여성위원장 단수 후보로 등록됐으며, 도당 상무위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 확정됐다. 김 ...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 ...
백승아 의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 ...
강준현 의원, “일제 침략 맞선 동학농민혁명군 서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달 26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지난 8월 강준현 의원은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제 ...
강득구 의원, 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배 초과, 납 중독도 23명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 1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μg/dl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
박지혜 의원, "중기부 기후테크 지원 감소… 탄소중립 흐름에 역행"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HolonlQ에 따르면, 2022년 기준 VC 기후테크 투자 규모는 92조 원(701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 기후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기후테크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
김남희 의원,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노는 저출생 대책! 조삼모사 출산 지원, 출산율 올리는 데 도움 안 돼...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현황에 대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정부의‘첫만남이용권’이 도입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거나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경우, 첫만남 ...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 5회 이상 상습위반 대기업 16곳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현황이 드러난 가운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
박정현, 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원승철 기자 2024.10.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를 하여 권리구제 된 경우를 합친 환급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