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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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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티웨이항공, 국제 판례 위반해 EU261 보상 거부”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티웨이항공의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가 약 21시간 지연된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지만, 이는 EU 사법재판소(CJEU)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
[국감] 조경태 의원“청년농업인 육성 5년간 7조 4400여 억원 투입, 결과는 청년농업 56% 감소”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정부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400여 억원을 투입했지만 청년농업 경영주 가구수는 오히려 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청년농업인 육성정책 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
박정현 의원, [국감] 17개 광역시도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 편차 커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성인지 사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사업 예산 집행률은 평균 97.46%로 나타났고 목표달성률은 평균 73.8%로 나타나 2022년도 평균 74.7%보다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 ...
민형배 의원, 방재시설 완비 안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100여곳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국가유산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건 ▷ ...
소병훈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
한병도 의원, 36년 버티거나, 9,210건 체납하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만성 고액체납자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에 따른 실명공개에도 30년 넘게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이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
안도걸 의원, ‘유리지갑’소득세 연평균 9.6% 늘 동안 법인세 4.9%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연도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 MB정부 감세 이후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속도로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그 절반인 4.9%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 ...
안도걸 의원, 상위 7.7% 가 국내주식 585조 78% 소유, ‘자산 양극화’
원승철 기자 2024.09.30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통틀어 상장주식만 1억 넘게 보유한 107만8000명의 '동학개미'(내국인 개인투자자)가 1인당 평균 5억4337만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실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7.7%인 '100만 동학개미'가 ...
이광재, “고도제한 완화, 주민과 함께 풀어간다”
원승철 기자 2024.09.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지역위원장(성남 분당갑)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기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황희 의원을 초청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주관하고, 분당갑 지역위원회가 주최하며, 9월 30일 오후 7시 탄천종합운동장 1층 이 ...
장철민 의원, 올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이 가장 흔했다
원승철 기자 2024.09.29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난달인 8월의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구간에 속한 가구가 전년 동월 대비 2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당시 역대 최고 전기 사용량이었던 23년 8월에 비해서도 24년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사용량이 9%나 더 증가한 탓이다. 전체 가구의 41%에 최고구간인 3구간 요금이 적용되어 전 ...
尹 대통령, 스펜서 콕스 美 유타 주지사 접견
최성일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오후 '스펜서 콕스(Spencer Cox)' 미국 유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유타주 간 협력 확대 방안과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대통령은 콕스 주지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콕스 주지사가 지난해 10월 유타주 차원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식 ...
김종민 의원,“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문제는 부지가 아니라 의지” “국회부터 완전 이전 결단하자”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7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 시찰과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위원들이 위원회 출범 후 첫 방문으로 국회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됐다.김 의원은 그제는 세종공동캠퍼스 개교, 어제는 세종지방법원 국 ...
지난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1조 5천억, 고작 1천억 환수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불범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 4,403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 90%가 넘는 1조 3,314억은 환수되지 ...
尹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
최성일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일 개최 예정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Claudia Sheinbaum)' 신임 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축 특사로 파견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우리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2005년)한 핵심 우방국이자 우리의 중남 ...
尹 대통령, 다자녀 양육 신임 순경 임용에 축하 서한·선물 전달
최성일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7일, 신임 경찰관 314기 졸업식에 참석한 윤은정 순경과 그 가족에게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을 보내 축하 서한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윤 순경은 11살, 8살, 6살 세 아들의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면서도 경찰관 준비를 병행하여 이번에 신임 경찰관으로 첫발을 ...
이정문 의원,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청신호! ‘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선정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이정문 국회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은 천안시 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
윤석열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최성일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전진숙 의원, 외면받는 필수의료… 일반의 591명 수도권·인기과목에 집중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월급받는 의사로 일하는 일반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3% 이상이 성형외과, 정형외과, 피부과에 취직했으며, 서울(강남, 서초) ...
복기왕 의원, 올해 전기차 42만대 리콜, 8월 벌써 작년의 2배 넘어서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전기차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이 40만대를 넘어섰다. 이미 한해 전기차 최다 리콜대수인 2022년 20만대 리콜보다 두 배 많다. 올해 상반기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60만6천대 수준인데, 전기차 시중판매량이 빠른 속도로 늘었지만 전기차업체의 제조역량과 책임성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
박지혜 의원, "공영홈쇼핑, 해외 OEM 판매액 647억 원에 달해"
원승철 기자 2024.09.27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내 중소기업과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주문자 위탁 생산) 제품 판매 비중이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영홈쇼핑 전체 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