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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 발의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 ...
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 ...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경남 진주갑 지역협력 협약식 개최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27일 국회에서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과 지역위원회 간 지역협력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인 박균택 의원과 갈상돈 위원장 그리고 양 지역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원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 ...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 성교육 주친 근거 마련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의원(국민의 힘, 대륜동)이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4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첫 임시회 마무리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월 27일 오후 2시,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한다.이번 제435회 임시회에서는 ❍ 제1차 본회의에서 3개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미래제 ...
김문수 의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군함도∙사도광산 안 보여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한국학 관련 최고의 지식창고’ 및 ‘한국문화 집대성’으로 자처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군함도와 사도광산이 검색되지 않는다. 일본은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속조치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 강제 노역 사실 인정 및 희생자 기리는 조치를 약속했으나, ...
강득구,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오늘(27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 ...
박균택 의원 '출입국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개 법안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영된 것으로, '출입국관 ...
양홍식 제주도의원 대표발의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35회 임시회 본회위 통과!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에서 기설치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20㎥/일 이상 ~ 50㎥/일 미만)에 대한 기술관리인 선임 의무를 2026년말까지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 ...
조인철 의원 발의 AI 산업 민간투자 늘리는 세액공제법 국회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특법은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세액 공제를 차등 ...
대기질 관리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규제 완화 등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대기질 관리 강화 법안,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규제 완화 법안, 폐쇄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활용 확대 법안,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제고 법안, 기상 예보관 인력 지원 법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6건이 국회 본회의 ...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 ...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와 소통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7일 의회의정협의회실에서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의회의정협의회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굿뜨래농업대학 총동문회 최기원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고 의회에서는 장소미 산업건설위원장과 장성용 의원, 박순화 의원, 윤선예 의원이 참석했다. ...
용인특례시의회, 베트남 꽝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 착공식 참석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베트남 꽝남성장과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와 꽝남성 땀끼시에 용인시가 지원하는 도서관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먼저, 26일 오전 10시 30분 베트남 꽝남성청에서 레반중(Lê Ván Dũng) 꽝남성장 인민위원회 위원장(꽝남성장) 등 꽝남성 고위 관계자 ...
박호형 제주도의원, 우수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조례 개정 완료!
김태훈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우수자원봉사자(누적 300시간)에 대해 종전‘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부여하던 공영주차장 50% 할인이, 마일리지 차감 없이 우수자원봉사자면 누구나 할인혜택을 적용받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제주시 일도2동)이 대표발의한 우수자원봉사자의 공영주차장 50% 할인혜택 ...
고양특례시의회, 법률·재정 분석 고문 신규 위촉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2월 27일, 기존 법률·재정 분석 고문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고문 3명과 재정분석 고문 1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고양시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회계적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의정 운영을 위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기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동칠 의원, 동평초·동백초 통합 관련 주민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교육위원은 27일 오전 10시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동평초·동백초 통합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교육청 관계공무원과 학부모를 포함한 남구 달동 지역주민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지역(달동) 적정규모학교 ...
충청광역연합의회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형서)는 27일 개최된 제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충청권 광역 투어패스와 광역 시티투어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개최
홍춘표 기자 2025.02.27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2025년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시의회에서 김현채,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시에서는 박성남 부시장을 비롯해 기획경제국장, 걷고싶은도시국장, 복지국장, 문화학습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