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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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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성큼 다가가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세종시 숙원사업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전망이다.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26일 국회 본회의 통 ...
尹 대통령,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간담회 개최
최성일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단체이다.대통령은 한일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
尹 대통령,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개혁에 사명감과 자신감 갖고 국감 임해 달라"...'체코 순방 성과' 강조
최성일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는 늘 필요한 개혁 등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혜 의원,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집행률 34.5%에 불과"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최근 5년간 154억여 원을 투입했지만, 가입자 수는 여전히 5천 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기왕 의원,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 5명 이상, 3500명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5년간 청약당첨자 중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가 총 3,53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정청약으로 적발된 인원 중 대부분이 위장전입인 점을 볼 때,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신용카드와 통신사용을 활용해 위장전입 여부를 전산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
한병도 의원,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
박지혜 의원, 발전공기업 6사, 신재생에너지 자체 조달 43%는 화석연료 기반 연료전지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의 일몰을 예고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주체인 발전공기업 6사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자체 건설 물량의 43%가 화석연료 기반의 연료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제도로, 500 ...
송언석 의원, 직지사 장명스님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만나 갈항사지 석탑 김천 이전 위한 협력 요청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송언석 김천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과 함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국보 문화재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국보 제99호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
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어린이 ...
전진숙 의원, 경제위기 직격탄… 밥조차 제대로 못 먹는 현실, 영양실조 환자 급증
원승철 기자 2024.09.24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 ...
이달희 의원,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 토론회 개최!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 ...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0원인데..기록적 가을 폭우로 국가유산 2건 피해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국을 휩쓴 역대급 가을 폭우로 경남 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가야고분 일부가 무너지고, 경북 경주 배동 삼릉 내 소나무 두 그루가 전도되는 등 국가유산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훼손된 국가유산에 대한 긴급보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이 가용 ...
임미애 의원, 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임원 이해충돌 방치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
임미애 의원,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 ...
박지혜 의원, "기후공시, 전 세계 투자자 중대 관심사...금융위, 2026년 의무화 등 로드맵 제시해야"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 (23일)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 모임인 '비상'과 기후환경 NGO, 민간 싱크탱크가 모여 금융위원회에 2026년 기후공시 의무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비상’은 2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개혁연구소,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 ...
조지연 의원, '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 ...
박정현 의원, 전국적인 파크골프 인기, 그러나 지역별 편차 크고 하천점용도 늘고 있어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파크골프는 Park(공원)와 Golf(골프)의 합성어로,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이다. 파크골프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로 현재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진주에서 6홀 규모의 상락원 파크골프장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
조은희 의원, ‘깜깜이 배터리 정보’ 접근성 강화…'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 서초갑)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자동차제작·판매자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 ...
"아이스, 작대기, 쿠쉬, 떨 은어부터... 물뽕, 대마까지" 사이버조사단, 5년간 인터넷서 마약류 유통 6만건 적발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대마 젤리, 마약 던지기, 물뽕 성범죄 등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마약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7) 사이 ...
충남 논산 엘리베이터 침수 사망사고 기상청‘호우 긴급재난문자’발송 가능했다면 ‘골든타임 23분’확보할 수 있었다
원승철 기자 2024.09.23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올해 7월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엘리베이터 침수 사고 당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가 발송됐다면, 사고 발생 23분 전 미리 위험을 알릴 수 있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논산이 위치한 충청권 등 재난 문자(CBS) 미운영 지역에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재난 문자 확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