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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사이버보안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 ...
日 "독도 일본땅" 교과서 검정 또 통과...외교부 "강력 항의"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24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보다 경감되고 휴대전화 부정 개통 방지 및 침해사고 시 적시에 ...
국방부, 12·12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무공훈장 취소 추진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이 3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하여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12 군사반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공동캠퍼스 '분양형' 시대 개막 국립공주대·충남대 기공식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24일 오후 1시, 세종공동캠퍼스 4-8부지 현장에서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와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의 분양형 캠퍼스 공동 기공식을 개최했다 ...
외교부,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하위영 국제안보국장은3월 24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나카무라 기미타케(NAKAMURA Kimitake)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8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했다.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군축비확산 분야의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해 평가를 교환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과학기술 인력 출입국 빨라진다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 ...
외교부,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선영 양제경제외교국장은, 엠마뉴엘 라무흐(Emmanuelle Lamoureux) 캐나다 외교부 전략국장과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양측은 지난 1963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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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권익도약]한국마사회기술인협회…기술인 권익·복지 강화 본격화
이창환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 = 이창환 기자]한국마사회기술인협회(대표자 문정상)가 기술인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2023년 9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협회는 ‘한국마사회기술인협회(본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해 기술인 ...
질병관리청, 봄만 되면 훌쩍 훌쩍, 콧물 흘리는 사람 주목!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자고 일어나면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주의보알레르기 비염은 집먼지·털·꽃가루 등 특정항원에 노출되어 증상이 발생하는 질병이야! 뽀득■ 알레르기 비염의 종류- 특정 계절에만 발생하는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계절과 관계없이 공기 중에 항원으로 발생하는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 감기인줄 알았는 ...
지식재산처, 특허심사 혁신,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특허심사 혁신으로 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 시대 연다.- 지재처, 이재명 정부 첫 지재위에서 특허심사 속도·품질 혁신 선언(3.20.)■ 양적성장의 역설, 이제는 "진짜 성장"으로지식재산처는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경제의 대도약을 힘있게 이끄는 핵심 ...
금융위원회, 저만 믿고 투자하세요? 핀플루언서(Finfluencer) 집중 조사 실시!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저만 믿고 투자하세요?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고강도 조사 실시- 3월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와 조사를 꾸준히 강화했으며 불공정거래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텔레그램 주식채널 운영자가 투자수익률을 부풀려 홍보하여 특정 종목 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로 경영 부담 확 낮추세요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즈플러스카드신용점수 595~964점,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대상사업 운영비 결제에 사용하는 카드 지원- 최대 1000만 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연회비 없음■ 지원 대상과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신용점수 지원 확대(기존) 595점~879점 →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이제 점프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도약(Jump-Up)프로그램 3년간 '스케일업 집중 지원'① 1:1 맞춤 디렉팅② 최대 7.5억 원 오픈 바우처(3년 간)③ 투자·해외진출 네트워킹④ 정책자금·R&D 연계 지원→ 3년간 체계적으로 지원■ 제2기 점프업 중소기업 100개사 선정!- 평균 업력 22.3년- 평균 매출 466 ...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으로도 발급된다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 ...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 고유가 극복을 위한 교통 · 물류업계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은 3월 24일 오전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의실)에서 교통‧물류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택시 및 화물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극복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 ...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으로 지역을 바꾼다 주민 삶의 질 높인 우수 지방정부 선정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경상남도와 안양시, 하동군, 서울 중구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민 체감 성과가 뛰어난 총 73개 지방정부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최교진 교육부장관, 교·사대 학생 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서울)에 교·사대 학생 대표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미래 교육의 주역인 예비교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교원양성 과정 및 교육 현안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그간 “교육 ...
법무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 발표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 ...
고용노동부,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최용달 기자 2026.03.2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가짜 3.3 계약이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국세청 자료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