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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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남미 인프라 협력사절단 에콰도르·파나마 방문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김진해 외교부 CARICOM(카리브공동체) 정부대표를 단장으로 ‘중남미 인프라 협력사절단’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에콰도르와 파나마에 파견했다. 이번 사절단에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 기 ...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등 피해면적 49천ha에 재난지원금 436억원 지원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개월 동안 벼 깨씨무늬병 등으로 인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확인된 전국 약 49천ha(헥타르)에 대해 재난지원금 436억원을 12월 중 지급한다고 밝혔다.벼 깨씨무늬병은 잎과 이삭에 암갈색 반점이 생겨 미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곰팡이병으로, 올해는 ...
국토교통부, ’25년 대한민국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부산광역시”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25.6∼11)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
농식품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미담행정의 주역’ 찾는다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미담‧칭찬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묵묵히 헌신하며 국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한 직원들을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식품 행정에 대한 국민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
[더피플] 교육학 박사 강숙영, 엄마의 시선으로 교육을 말한다.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오랜 시간 교육 현장에서 열정을 쏟으며 학생 중심 교육의 가치를 실천해온 강숙영 박사는, 교육학 박사로서의 학문적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교사, 학부모, 그리고 ‘엄마의 시선’으로 학생들의 미래를 고민해온 그녀는, 국가 책임 교육체계와 균형 ...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 보고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2월 12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정책에 청년의 말과 행동을 담다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12월 12일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성과발표회에서는 한 해 동안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분과별로 개인정보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작성한 ‘청년정책제안서’를 발표하는 시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차세대 정보보호 국제표준 주도
최용달 기자 2025.12.14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수석대표: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 국제표준 1건, 기 ...
외교부,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한미 양측은 12월 12일 제205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했다.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과 데이비드 아이버슨(David R. Iverson)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우리측과 미측 합동위원장으로서 양측을 대표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70년 이상 이 ...
국가AI전략위원회, 보건의료분야 AI 정책방향과 향후 협력방안 논의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2월 12일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이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사이아 마우 피우칼라(PIUKALA, Saia Mau)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 ...
농촌진흥청, ‘2025 간척지 영농 기술 설명회’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12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간척지농업연구센터에서 ‘2025 간척지 영농기술 설명회’를 열고, 간척지 대규모 영농을 위한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간척지영농협의체, 간척지농업연구회, 농업인, 연구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새로 조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12일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 ...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12월 12일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형사법 제도 및 형벌체계의 운영 실태 개선안 마련을 위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전문위원회가 형사법 체계 전반 ...
법무부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전자증거의 멸실·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말에 많아지는 아르바이트, 지원할 때 주의할 점은?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①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장알바' 글을 보고 지원함→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하세요"라는 메시지와 가입 링크 안내를 받음→ 가입 후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음이런 알바는 로맨스스캠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② ...
국세청, 2025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
과기정통부, 미국 실리콘밸리서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 강화 위한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모스크바, 연일 드론 공격으로 공항 항로 통제...항공편 대규모 지연·취소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모스크바=신화통신)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이 연일 지속된 드론 습격으로 인해 항로 통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현지 항공편은 대규모 지연 또는 취소됐다.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0일 오전 한 시간 만에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모스크바로 향하는 드론 4대를 격추했 ...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도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기원 태권도연구소가 일선 태권도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12월 12일 오전 10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태권도 복지,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일선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연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국기원은 지난 11월 국기원 ...
국세청, 2025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명단 공개
최용달 기자 2025.12.12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