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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확대 운영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 공모에는 8개 시·군에서 총 11개 법인이 신청했으며, 사업자 요건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능력 중심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한 숨은 영웅을 찾는다. 고용노동부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6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올해는 6개 대상 분야별로 총 98명(최종 포상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 ...
과기정통부, 국방 연구개발을 이끌 최정예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전문사관 제2기 석사 후보생 25명 모집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 과학기술전문사관 석사 후보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국방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 기술을 연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우수한 이공 ...
방위사업청, 방산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방위사업청이 함께 하겠습니다!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방위사업청은 사이버 해킹 등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K-방산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방산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2026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모집한다.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 중소·중견기 ...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지방정부 평가 부담 줄인다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지방정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1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는 평가위원 구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해 주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집행할 수 ...
한국자유총연맹, ‘정치 관여’와 영구 결별 선언, 김상욱 총재(職), “정치적 금단의 선 긋겠다”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6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과거의 해묵은 논란이었던 ‘정치 편향성’과 ‘회계 불투명’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담보로 한 ‘쇄신 독립 선언’을 단행했다. “정치적 금단의 선 긋는다”, [정치중립 관리센터]로 상시 감시 체제 구축연맹은 감사실을 재개설하고 그 산하에 [정치중 ...
UAE 체류 우리 국민 귀국 지원 전세기, 아부다비 출발…206명 탑승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현 중동 상황에 따른 항공편 취소·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총 206명이 3월 8일 17시 35분경(한국 시간)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를 출발했다.에티하드항공(Etihad)에서 운영하는 이번 전세기는 현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전환 전담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기관 대상 인공지능 전환 밀착 지원
최용달 기자 2026.03.09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는 3월 6일에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인공지능 전환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제4회 과학 기술 관계 장관회의(1.28.)에서 의결한 ‘정부 인공지능 전환 ...
해양수산부, 100만 구독자 유튜버들과 함께 해양수산 디지털 콘텐츠 전성시대 연다!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6년 한 해 동안 해양수산 정책을 알리는 홍보 영상 콘텐츠를 만들 유튜브 협력 제작자 4팀을 선정하고, 3월 6일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채널명: 해양수산부)에 발표했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해양수산부 ...
외교부 조현 장관, 중동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관련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 개최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3월 7일 오후 조현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과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중동 지역 13개 공관* 참석 하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조 장관은 중동 지역 내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재외국민들의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 ...
농식품부, ’26년 쌀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월 16일부터 RPC·DSC·임도정업체 대상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쌀산업기여도 평가는 정부지원 RPC·DSC·임도정업체가 쌀 산업 성장과 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로 평가 결과는 벼 매입자금 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본 평가는 ’ ...
한-바레인 외교장관 통화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3월 7일 오후 5시 외교부 청사에서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Abdullatif bin Rashid Al Zayani) 바레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바레인 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바레인 정부의 관심과 ...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
외교부, 제10차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공모 개시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외교부는 3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10차 한-메콩 협력기금(MKCF, Mekong-Korea Cooperation Fund) 사업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한-메콩 협력기금 사업은 한-메콩 협력기금 7대 우선협력분야인 ①문화‧관광, ②인적자원개발, ③농촌개발, ④인프라, ⑤ICT, ⑥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작물별 특성조사기준 국제적 조화 강화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이 품종보호 신규 출원에 대비하고, 육종 현장의 수요반영 및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 심사기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올해 24개의 ‘작물별 특성조사기준(Test Guideline, TG)’ 제‧개정을 추진한다.‘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은 품종보호 출원 ...
농식품부,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가격지수 전월 대비 0.9% 상승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6년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4.2포인트) 대비 0.9% 상승한 125.3포인트를 기록했다. 품목군별로 유제품, 설탕 가격은 하락하고 곡물, 유지류, 육류 가격은 상승했다.한편, 2월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체 물가보다 낮은 상승률을 ...
해양수산부, 요트 수입 시 원격 선박검사로 국민 부담 줄인다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요트 수입 시 시행하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를 원격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한'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외국에서 중고 요트 등을 구매한 뒤 화물로 반입하지 않고 직접 운항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
법무부, 고흥군 굴 양식장 인권침해 계절노동자 구제 나선다.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전남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발생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제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히‘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정적으로 충분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체류지원 ...
전남 영광군 인근 해역 규모 3.0 지진 관련, 원자로시설 안전에는 영향 없는 것으로 확인
최용달 기자 2026.03.08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상청이 발표한 3월 7일 10시 6분 전남 영광군 서북서쪽 66km 해역 발생 규모 3.0의 지진과 관련하여, 국내 모든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진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은 약 54km 떨어진 한빛원자력발전소로 이번에 측정된 지진계측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