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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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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체등급분류’ 법률위반...넷플릭스가 절반, 압도적 1위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온라인 영상물의 등급분류 심사 지연을 해소하고, 영상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된 ‘OTT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사업자들의 법률위반과 느슨한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인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7일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상물 ...
임미애 의원, 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 받았다. 가짜 농민에게 줄줄 새는 공익직불금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농식품부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고도화하고 고위험군 대상자를 늘려 조사하자 부적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마저도 현장 단속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직불금을 부정수급하는 가짜농민이 실제 적발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 ...
민형배 의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제주도민의 3분의 1 불과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 ...
민형배 의원, 지역문화진흥기금,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1곳만 조성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
민형배 의원,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10건 중 8.6건 서울 공연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 ...
박수현 ,“ 62년간 거부된 동학혁명 서훈, 문체부가 나서야 ”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
강준현 의원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 ...
한병도 의원, 수천억 들여 인쇄·발송해 쓰레기통으로…지방세 등 공공요금 전자고지 보급 ‘답보’
홍종수 기자 2024.10.07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
최성일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필리핀 국빈 방문, 싱가포르 국빈 방문, 그리고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장철민 의원, 지역별 전기요금제 초안 나왔다…‘수도권/비수도권/제주 3분할’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전 동구)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가격제 기본설계(안)'(이하 기본안)을 공개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 ...
조지연 의원 ,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고작 30%, 변제금 회수 개선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대표발의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
김종민 의원, “국가산업전략 짜는데 균형발전 전략, 일자리 전략 없는 산업부 문제”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결과(2023.7.20., 산업부 발표), 총 투자금 620조 중 562조, 90% 투자금액이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수도권 90% 몰빵인데, 이걸 균형발전, 일자리 전략이 반영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 ...
안태준 의원, 노후 기계식주차장 정밀검사 미수검률 15%…안전사고는 증가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전국에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미수검률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10년 이상 노후 기계식 주차장은 전국에 총 2만2 ...
조인철 의원, 연간 3억 건 쏟아지는 불법 스팸문자...당신도 범죄의 표적!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6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국회 과방위·광주서구갑)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약 3억 건에 달하는 불법 스팸문자가 신고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평년에 비해 1,000%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올해에는 역대 최고치 ...
조승래 의원 ,국가유공자와 유족 2 만 5 천여 세대 6 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24 년 9 월 현재 , 체납액 약 460 억 원 , 예금 등 압류 6,244 세대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2 만 5 천여 세대가 6 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총 460 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고 , 이 중 6,244 세대는 예금 등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 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 ...
전진숙의원, 1975년·1985년·1995년생은 한 살 차이로 연금 더 내고 혜택은 더 적게 받을 수도..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세대 경계구간에 있는 연령(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최대 보험료를 152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받는 순혜택(총 연금액 – 총 보험료)도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
박지혜 의원, “에너지전환 시대, 재생에너지 핵심 분야 연구개발 확대해야”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탄소중립 기술의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감소하고 원자력 예산은 증가해, 기업의 RE100 이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야별 예결산 자료에 ...
백승아 의원 ,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에 9 개 국립의대생 4,325 명 휴학 대기중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서울대 의대가 교육부의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불가 지침과 반대로 휴학 승인을 해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 다른 국립대 의대들도 의대생 휴학신청 승인과 관련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 서울대를 제외한 9 개 ...
김주영 의원, 올해만 노동자‘5명’사망 한화오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산안법 등 61개 조항 위반, 과태료 2억6천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올해만 총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총 2억6,55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인 지난달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 ...
박찬대 의원, 해안감시레이더 ‘전량’ 한계 수명 초과..경계 공백 우려 속 노후 장비 교체 예산 ‘전액 삭감’
홍종수 기자 2024.10.06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군에서 운용 중인 해안감시레이더 장비 전량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노후화로 군의 해안경계작전 공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감시레이더 교체 사업진행은 지지부진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육군제2작전사령부·지상작전사령부·해군은 해안감시레이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