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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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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교사노조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 공개
원승철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학생조치 및 피해교사 복무현황'자료를 근거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의 변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지역 이관 등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교육활 ...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원승철 기자 2024.08.05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 ...
민생회복지원금, 민생경제에 절실한 최우선 정책 조인철 의원, “민생예산 복원‧확충에 앞장설 터”
원승철 기자 2024.08.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0만원을 지역사랑 ...
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에 농식품 분야 192억 피해
원승철 기자 2024.08.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예결위/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 ...
송언석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2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송언석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으로 2017년 1건, 201 ...
신정훈 행안위원장, 행안부장관과 나주시 현장점검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오늘(1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나주시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행안부의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청동배수펌프장, 영산대교 등을 방문하여 나주시 주요 현안인 영산포 읍 환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영산대교 관리권한 이관 협조, ...
이달희 의원, 오늘도 워킹맘·워킹대디는 웁니다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
조지연 의원,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1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위험도로 개선, 소하천 정비, 지하차도 CCTV설치 등 재난 대비 및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확 ...
박상웅 의원, 행안부 특교세 64억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초선,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6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4개 지역 시장·군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재해·재난방지, 정주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 현 ...
윤석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장 수여
최성일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8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주영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상 문제 없어, 반헌법적인 건 ‘손배 폭탄’으로 노동자 가정 파탄내야 한다는 김문수 후보자 노동인식”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헌법‧민법과 충돌한다”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입법조사처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문제없음을 확인했다”며 “오히려 반헌법적인 것은 김문수 후 ...
박지혜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가동 원전 안전성 개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2일 월성원전 4호기에서 방사선 오염수 2.3t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더욱이 노후화된 원전은 ...
김용태, 시민 안전 챙기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시민 안전과 어르신 복지를 위해 가평군 18억 원, 포천시 10억 원 등 총 28억 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를 확보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안전과 지역 현안 사업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가 ...
조인철 의원, 제2의 쯔양 방지법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차(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 영상 또는 루머를 담은 콘텐츠로 ...
조경태 의원, 허가받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개조 경우 처벌하는'어선법'개정안 대표발의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8월 1일 허가받지 않고 어선을 건조·개조한 경우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어선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사항을 위 ...
김승원 의원,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 ...
홍기원 의원, 지산천 산책로 조성을 위한 행안부 특교 5억 원 확정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지산천에는 현재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높이고 건지교를 재가설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수사업 과정에서 하천 인근 공간을 주민에게 ...
강준현 의원, 행안부 상반기 특교세 ‘12억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달 31일, 2024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개선 5억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9호) 개설사업 4억원 △영당교 내진보강 ...
전진숙 의원…“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
복기왕 의원, 아산시 교통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 확보
원승철 기자 2024.08.01
[코리아 이슈저널=원승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아산시갑)이 아산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복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교 6억 원은 (구)좌부교 철거공사 사업비로 쓰일 예정이다. (구)좌부교는 아산시 좌부동 265-10번지 일원에 설치된 다리로, 2023년 아산시의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