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의 불법시설을 대대적으로 재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재조사 현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3월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하천․계곡 및 주변지역 불법시설 정비 범정부 협의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칠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칠레 농림축산청(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Service, SAG)이 3월 25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수도주 소재 산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6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모두의 인공지능을 위한 「전 국민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제 인공지능을 일부 전문가들만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한글이나 산수처럼 일상에서 배우고 활용해야 하는 기초 소양이 됐다. 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는 3월 26일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특허‧ 기술보호 민간 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적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 분쟁과 기술탈취 등 지식재산 보호 쟁점이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분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도입 문턱을 낮추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통합 이용권(AI 통합 바우처)」사업의 이해를 높이고자, 사업 설명회를 3월 19일 14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6년도 「인공지능 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은 3월 2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관계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검토 전담반(TF)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상망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도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재난 대응·국방·해상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27일, 킨더바움어린이집(세종)을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현장 간담회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이 지난해 5세에서 올해 4~5세까지 확대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등이 인상되는 등 영유아 교육·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인공지능(AI)·과학기술 기반 마련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라 생활 편의 제고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생성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문화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영상인 ‘올바른 반려생활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홍보영상은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생활 가이드‘ 홍보물(포스터·리후렛)을 바탕으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생활하는데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내용을 담았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0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개최했다. '노사정담'은 그간 노사정의 조직 이해관계와 성과에 천착한 ‘대표자 회의’의 형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주체 대표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지형 위원장의 제안과 노사정 대표의 동의로 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각종 선거에서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한 후보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문자·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시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2022년 4월 5일 ~ 2023년 10월 23일 외부인(비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연금업무지원시스템(현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무원 1,036명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은 정부 유일의 설계적정성 전문 검토기관으로서 연간 총 10조 원 이상의 사업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전수요 조사 결과 올해 총 4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앞으로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난 3월 12일부터 12일간의 시범경기로 예열을 한 2026 KBO 리그의 개막이 어느 덧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리그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박진감 넘치는 야구를 선보이기 위해 올 시즌부터 KBO 리그에서 신규 도입 및 변경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쿼터 제도 시행올해부터 아시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에 위치한 참샘전원마을의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과 마을 사이의 통행로를 확보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6일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참샘전원마을 횡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