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 주요 항만에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연휴 기간 동안 항만은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 운영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평소와 동일하게 서비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장애인고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포스터디자인과 영상(숏폼), 스토리텔링(에세이) 3개 분야의 작품을 공모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없애거나 관심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개 국가 관리 무역항(부산·인천·여수광양·마산·울산·포항·평택)에 배치될 항만안전점검관 11명을 2월 13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안전관리 전문가이다. 항만하역업체가 수립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총 15억 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 1,1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최근 음식점, 카페 등에서 정보통신기술(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 명절을 위해 빈틈 없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동물 의료서비스 제공한다고 밝혔다.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촬영 사진,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신고하면, 해당 정보가 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부터 사전예방 중심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험기반 관리(Risk-based), 증적중심 점검(Evidence-based), 결과와 인센티브 연계(Outcome-linked)로 자발적 개선 유도”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2023~2025년) 소비자원에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2월 10일 오전 9시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민원인 ○○○(여, 64세)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설 연휴에도 국민콜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16일부터 18일까지 정부 민원 대표전화인 국민콜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정체 구간, 대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2월 1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미래상상SF관에서 첨단 농업 기술 특별전 '농업그레이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농촌진흥청, 충남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과학관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기업들의 방산 수출 활동 지원을 위해 현지 기준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국방 획득 분야 고위급 인사들을 면담했다.현재 루마니아는 현대화된 기갑 전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국방 획득 사업을 추진중이다. 우리 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핵심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건축사가 심사위원으로 처음으로 참여한 가운데 설계공모 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12일 ‘한전KPS(주) 인재개발원 숙소동 신축공사 설계용역’ 설계공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 교수 및 공공부문 중심으로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서면)하여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 협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올 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중독 예방법'(장보기)- 상온보관-냉장-냉동식품 순으로, 1시간 이내 마치기- 온라인 배송은 상태 확인, 상온에 오래 방치하지 않기(조리)- 달걀·고기 만진 뒤 손씻기- 칼·도마는 육류/채소 구분 사용- 육류·육가공품·어패류 충분히 익히기- 해동 후 재냉동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농어촌 주민과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주민엔 삶의 질, 지역엔 균형발전 가져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도입(2월 말부터)·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포 ...